이산가족 상봉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정부의 유연한 접근으로 문제 해결해야

지난 20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된 북한의 이번 성명으로 모처럼 대화국면으로 이어지던 남북관계는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성명을 통해 밝힌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유는 ▲북한의 변화를 박근혜 정부 원칙론으로 보는 점 ▲금강산관광을 북한의 돈줄로 언급한 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켜 탄압하고 있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그러나 이 세 가기 문제 모두 남한 내부 사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안, 6자 회담 중요성 언급 등 긴장완화를 위해 보였던 그간의 노력마저 진정성을 의심받고 정치적 선택 사항 역시 좁아지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무엇보다 60여년을 기다린 상봉 당사자에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지연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매년 4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연기된 일이 여러 번 있어왔던 만큼 우리 정부는 자극적인 언사로 남북관계를 또 다시 악화시키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원칙론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명시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이번 상봉 연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조속한 상봉 재개를 결정해야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에 유연한 접근으로 실직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3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