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요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 조사

Ⅰ. 취지

-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 시대적 화두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작년 12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음. 그리고 지난 20일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다시 조정하여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동안 실천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인수위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나아갈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추진하려는지 알 수 있어 그 의미성을 큼.

- 이에 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주요 대선 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특히 그 내용이 삭제되거나 후퇴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박근혜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음.

Ⅱ. 조사 개요

- 자료 :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국정과제, 제18대 대선 정책공약

- 방법 :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대북관계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내용이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 분야의 주요 대선공약 150개를 대상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변화 여부를 ‘내용삭제’, ‘내용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

Ⅲ. 조사 결과

1. 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주요 분야별 변화 현황

*주요 공약수

- 정치(43) : 정당개혁(2개), 선거개혁(6개), 국회개혁(4개), 반부패(4개), 검찰개혁(10개), 지방행정체제개편(2개), 자치입법·사무(3개), 재정분권(5개), 지역균형발전(7개)

- 경제(45) :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5), 대부업 및 금융소비자 보호강화(7),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개선(4), 대기업총수 불법행위근절(4), 기업지배구조 및 금산분리 강화(7), 정규직고용 관행정착(3),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3),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2), 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확대(2), 최저임금 보장(2), 정년연장(3), 근로시간 단축(3)

- 사회(28) : 노후보장(2), 출산보육(12), 보건의료(14)

- 부동산(5) : 보편적 주거복지(1),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4)

- 통일(29개) : 남북관계발전(4개), 북핵해결(6개), 남북경협(6개), 인도적문제(5개), 사회문화교류(3개), 기타(5개)

2. 변화 현황

-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서의 분야별 변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50개 주요 대선공약 중 70개가 변화하였는데 이중 내용후퇴 29개, 내용삭제 41개였음. 국정과제에 삭제 혹은 내용 후퇴율은 47%에 이르렀음.

-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분야 100%-경제분야 62%-정치분야 47%-사회분야 36%-통일분야 24% 순으로 삭제 혹은 내용 후퇴율이 높았음.

- 부동산 분야가 대상 공약 5개중 1개 후퇴, 4개가 삭제되어 그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경제 분야로 대상 공약 45개 중 후퇴 10개, 삭제 18개로 미반영율이 62%에 이름. 정치분야 43개 공약 중 내용후퇴 3개, 삭제 17개로 47%, 사회분야는 대상 공약 28개 중 후퇴 8개, 삭제 2개로 36%에 이름.

3. 결론

-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선거 시기에 초심이 당선 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게 됨. 무엇보다 임기 5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저하와 불신을 주게 되어 이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 재정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임을 자부했던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갖고 임기5년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새로이 마련하여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국정과제에서 공약을 폐기한 것처럼 구체적 노력도 하지 않고 공약을 폐기한다면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