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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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지으며 “(시형 씨가 적은 돈을 부담한 것은)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시형 씨가 본인 이름으로 구매하였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냈다고 덧붙이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수사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산 땅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된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도 아닌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사저 위치가 노출되어 경호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대통령 내외 대신 차명(아들 이시형)으로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시형 씨가 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과 친익척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이자를 이시형 씨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이 이를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판단한 것은 애초부터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하에서 검찰이 보여준 수사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다. 정권과 손을 잡고 모든 불법과 의혹을 덮어주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번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면피성 수사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는다. 고발 이후 5개월이 지나 수사에 착수하여 청와대 등 사건 관련자가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점. 사건 당사자인 이시형에 대해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종결한 점. 모든 수사권을 가졌으면서도 감사원에 다시 떠넘긴 점. 이 모든 의심의 꼭지들은 검찰이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주장을 그냥 인정해주는 면피성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이는 수사의 ABC마저 부정한 처사인 것이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지체하여 다음 정권에까지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사결과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철저히 조사토록해야 한다.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가 부정과 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