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 집값거품 빼라는 소비자요구 외면, 거품 떠받치겠다 선언한 꼴
- 토건특혜로 거품부양하겠다는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해야

오늘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지금 주택거래침체에 의한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거래거부는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요구

MB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빠른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시행,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규제완화의 혜택은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꾼, 토건업자 뿐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이다. 이로 인해 강남3구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와 DTI를 현 40%에서 50%까지 상향조정,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총 1400만 채 중 강남3구는 43만 채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주택거래침체에 대한 원인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로 주택거래침체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지금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후 매각 시 양도세를 완화받을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됐다. 결국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품 낀 주택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던 토건업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소수 부동산부자와 토건업자 대변하는 토건특혜책을 철회하라.

앞서도 밝혔듯이 지금 필요한 부동산대책의 목적은 거품제거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이어야 한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하는 등 거품제거가 아닌 거품을 떠받쳐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모두 현 집값에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박장관의 발언은 과거의 집값폭등 시절로 되돌아가서라도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의 주택시장에는 건설사 특혜인 선분양제 유지, 하우스 푸어를 막을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금융시스템,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회피, 반값아파트 후퇴, 자산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유세 등 건설사와 부동산부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은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내세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상관없는 소수 부동산부자와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책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매번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내세우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내용은 부동산부자와 토건업자 특혜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왔다. 더 이상 정부는 토건업자 민원해결을 자처하며 소비자들을 속이려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거품제거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꾀하고, 거품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세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자산 양극화를 해속하기 위한 보유세 정상화 등 근본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2년 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