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예방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정부 재량권 적극 사용 필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검역 및 수입 중단, 전수조사 착수해야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자로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었으며, 금번 발생한 BSE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위와 같은 설명과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광우병 발생과 동시에 검역 중단 및 수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자세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의 위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광우병 발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특히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5일(현지시각)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 2005년에 비해 90%나 줄어들어 식품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농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9만9천575건에 이르던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지난해에는 4만건으로 떨어져 무려 90%이상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의 광우병 검사는 질병이 발생할만한 지역에서 다양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간 표본 4만개는 미국내 소의 0.1%에도 못미치고 있다.

둘째,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선 바 있으며, 그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한바 있는데,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셋째, 광우병 발생으로 정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2008년 당시 제정된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재량권을 즉각 행사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에 따름 아니다.

경실련은 광우병 발생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권이 위협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2조의2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이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적극 사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광우병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출사 검사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신보도는 미국내 광우병 표본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2008년 정부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