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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약사들의 눈치보기 행보를 중단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라!

- 국민 의약품 불편해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안정성’을 명분으로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대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회의 제 밥그릇 지키기위한 진흙탕 싸움과 이에 편승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약사 눈치보기와 정치적 판단을 중단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피하는가?

지난해 8월 정부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이 안전성을 포기한 것이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사회가 안전성을 고려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을 운운하며 약사법 개정에 대해 유보와 반대입장을 고수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

때문에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만약 국민적 요구가 담긴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국회가 이를 회피하고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의약품 정책, 약사회 입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약사회는 약국외 판매방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약사회의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일부 약사들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약사회 입장이 반대로 선회할 경우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소극적 행보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사회는 총회 안건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에 붙였다고 한다. 반대가 141표가 나왔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107표가 나와 많은 약사들이 정부와의 협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약사회는 표면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중심에 둔 의약품 정책 추진에 어떠한 직역의 이해나 논리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안전성 등 과학적이며 객관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할 사항을 정치적 판단, 즉 약사들의 표결을 통해 번복하려는 약사회의 모습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사회 책임있는 전문가의 상과는 거리가 멀다. 약사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계산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약사법개정안에 적극 임해야 한다.

안전성과 국민편의를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요구와 접근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으로 특정이해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외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와 약사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걸러진 필수상비약에 대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판매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국회가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이번 약사회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성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일 뿐 사실상은 자신들의 이권 다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약사회의 논리에 휘둘려 안전성을 근거로 법개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에 의해 표류되었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연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려 약사회의 들러리를 자임하는 순간 국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안 정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이제선 자유선진당)과 양당 간사위원(신상진 한나라당/주승용 민주당)에 면담을 요청하고 이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12. 2.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