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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조문단 파견을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우리 사회는 조문 문제로 극심한 이념적·정치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북핵 개발 등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고, 작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반감 등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구원(舊怨)을 끊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의 정치·군사적인 대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평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조문단의 파견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내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문단 파견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서 우리 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정부 내부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을 거론하며 조문단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으나, 정부 스스로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방향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미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도 정부차원의 조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때와 같이 조의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의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미 정부의 조의 표명이 이루어질 경우 북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북한이 외국의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조문단 파견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급작스러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스스로 거스르는 행태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조문단 파견이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11년 12월 20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