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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위험성을 높일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 전세계적인 대형은행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 관치금융의 폐해만 더욱 심화될 것 -
오늘(17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을 결정하였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소 입찰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그동안 금융권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 이상 확보해도 인수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금융 인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른 금융지주회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산은금융의 독점적 인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 이로써 지난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메가뱅크를 추진해왔던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정부 소유 국책은행의 우리금융 인수가 현실화되었고, 사실상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약속이 폐기되었음이 분명해졌다.
경실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규모를 더욱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산적해있는 금융관련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금융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고 수행하는 일에 나서길 촉구한다.
강만수 회장을 비롯한 메가뱅크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논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합쳐지면 총자산 505조원의 세계 50위권 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세계적인 은행이 된다는 하는 것은 단순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중국과 일본에도 메가뱅크가 있지만 이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규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메가뱅크는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에도 명백히 배치된다. 지난 시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씨티그룹, JP모건 등 대형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부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사(SIFI)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기자본투자(PI)를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은금융이나 우리금융 각각에서도 제대로 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합칠 경우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만 높아질 뿐이며 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산은금융의 우리금융인수는 대형국책은행의 탄생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위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17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금융이 국책은행에 인수될 경우 이들 기업들에 대해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되어버린 정부가 간섭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시장 전체가 정부 입김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법에는 민영화 원칙으로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를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이 모든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들어갔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에 있다. 그런데 민영화 대상인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여 자산규모가 커지면 이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 주체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는 물론 이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는 더욱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금융위기 시절 잘못된 정책판단과 위기대응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의 무모한 고집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위기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메가뱅크에 집착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늘 나온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방안은 메가뱅크 주창자인 강만수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애초에 밝힌 원칙마저 무너뜨려가면서 진행되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절차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메가뱅크는 이미 지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용도폐기된 구시대의 유물일뿐이다. 정부당국은 향후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방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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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5-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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