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해당 지역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와 상공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검토지시를 내리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타당성 검증이나 경제성 조사없이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현재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뿐 아니라 충청권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학벨트 조성 등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해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산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과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신공항 관련 홍보비로 7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정치인의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도 만만치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후진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책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에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결코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공약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법령에 정한 제반 절차(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하여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에서 보듯이 우리의 현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사업추진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던진 무책임한 공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건설) 사례로 생생히 보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치인의 개발공약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을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으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의 엄격한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물론 권한에 수반하는 엄격한 책임부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무책임한 개발공약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타당성 검토 없는 개발공약 남발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입법화하고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법제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사과해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을 잡으려 하자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여기저기서 영남권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치권이며 그 단초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엄격한 검증없이 개발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하여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간 반목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다.

     선거 때마다 타당성 검토 없이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헛공약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인은 표를 얻고 재벌 건설사들은 이익을 얻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는 정치인들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검토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금번 사안을 교훈삼아 개발공약을 금지시키는 것을 입법화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부터 야기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거듭말하지만, 법적절차까지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개발공약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시민들이 무분별한 개발공약 정치인들을 솎아낼 때, 동남권 신공항 유치경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