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 국민85%가 반대하는 자율화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 분양가자율화 10년에 4천조 거품폭탄을 떠안은 국민고통을 잊었나?
- 토건재벌이 요구한 ‘자율화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어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책의 주요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DTI 규제완화 종료)와 거래관련 세금부담 완화(취득세율 50% 감면)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라는 토건재벌과 토건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중단, 매매단절, 분양거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공급자 집단인 토건재벌에게 온갖 특혜만 제공하며 거품을 떠받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다.

 특히,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분양가 책정, 바가지 분양으로 소비자를 속이며 추진해오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로 좌초되면서 발생한 토건재벌의 자금난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경실련은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가자율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토건족에 굴복한 분양가자율화 부활선언을 즉각 철회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10년간 자율화로 발생한 수천조원의 거품폭탄을 잊었나?

 지난 99년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 주택공급시스템을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99년에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참여정부 집값폭등기에는 6천만 원까지 치솟는 등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2005년에는 2천500조 원, 2007년에는 4천조 원의 거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들은 2004년부터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참여정부는 거부했고, 마지못해 2007년 4월 법을 개정하면서도 민간건설사들이 빠져나가도록 제도상 허용해주면서 실제 민간 아파트 상한제는 2008년 이후에나 시행되었다. 

 이처럼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된 지 3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허용,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2009년에도 인천청라, 송도 등 갯벌매립지에서조차 1,300만원대의 고분양아파트가 분양되었고, 바가지분양으로 거품폭탄을 껴안은 수백만 소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방치하면서 토건재벌의 민원해소에만 골몰하며 국민85%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토건독재 정부이고, 한나라당은 토건정당, 투기조장당일 뿐 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라는 국민요구를 무시하고 버텼던 참여정부의 실책으로 탄생한 MB정부,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처럼 해체의 길로 가려는가?

 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당시 상암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공공아파트에서조차 40%의 분양수익이 발생함을 인정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집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2004년 4월 총선해서 다수당이 되고, 탄핵 후 복귀한 노무현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집값은 2005년에 2,500조원, 2007년에 4천조원의 거품이 생겼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서 10%대로 떨어졌다. 결국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해체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음을 이명박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셋째, 분양가자율화 부활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건재벌에게, 위험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뜻이다. 

 최근 저축은행 퇴출, 건설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가 이어지는 등 MB정부 집권 이후 엄청난 이익을 기대하며 약 100조 규모의 땅을 사들인 토건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03년 이후 멀쩡한 단독주택을 부수며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들도 2008년 분양원가 공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좌초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토건정당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은 토건재벌과 야합하여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지금 뉴타운, 재건축 등 개발사업들은 상한제 도입으로 고분양가 책정이 어렵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토건재벌이 선투자한 이주비용 등의 자금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분양가자율화를 통해 토건재벌은 조합원을 속여 투자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모든 손실과 위험을 조합원에게 떠넘기기 위해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이명박 정부가 건설사의 자율화 도입민원을 받아들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넷째, 분양가자율화 도입이전에 후분양부터 시행하라.

 97년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던 건설사들은 자율화가 도입되면 후분양제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기까지 10여년간 정부는 선분양특혜와 자율화라는 특혜정책을 유지해왔다.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분양제 즉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한다면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참여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을 포기했고, 그렇다면 소비자와 건설사의 공정한 주택거래를 위해 엄격한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화를 부활시키려면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까지 정종환 국토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되었던 상한제 폐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는 것은 자율화 부활을 이명박 정부가 다수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토건족의 민원해결에 충실하겠다는 의중을 내보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토건언론, 토건정부, 토건정당은 전월세난, 가계부채 등을 거론하며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고분양 아파트 분양거부, 거품주택 불매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집값안정책을 제시하여 거품을 제거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토건족에 굴복한 분양가자율화 부활선언을 즉각 철회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거품조장책, 투기조장책, 토건특혜책만 양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