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년을 맞아 민생회복과 전면적 국정쇄신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獨善, 獨走, 獨斷 등 3獨으로 일관하여 민주주의적 기본가치들이 무너졌으며 소수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경제 성장정책으로 민생은 더욱 피폐해졌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관점에서 보면 발전보다는 후퇴로, 성공보다는 실패의 시기였다고 경실련은 생각한다. 

정치부문은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로 처리로 알 수 있듯이 소통과 타협 없는 일방적 국정으로 끊임없는 정쟁이 반복되어 읽어버린 3년이 되었다. 대통령의 각종 인사는 원칙과 기준 없이 단행되어 국민적 비아냥과 냉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부의 운영 또한 대통령 출신 지역 인사들로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듯이 보이고, 대통령 혈족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 의한 정부비판은 사실상 검열이 단행되고 있고, 언론장악에 의한 언론통제와 일부 보수언론을 위한 지원은 5공의 군사 정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민주주의적 기본가치인 인권과 시민주권은 유엔에서 우려를 표할 정도로 후퇴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대화’ 단절로 한반도 위기가 상시화 되어 전쟁의 공포가 현실화 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부자감세,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저금리, 토목예산 증액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경제 성장정책의 강행으로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고,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CEO출신으로 무엇보다는 경제는 자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로 입증되었고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전세값·물가·등록금은 치솟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국가와 가계엔 빚만 쌓여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세와 저금리로 대별되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친부자 경제기조와 4대강 사업을 앞세운 ‘성장 일방주의’식 토목경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유지해온 국정운영 태도와 정책 기조를 남은 임기 2년 기간에도 지속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퇴시킨 것으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불행한 길을 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난 3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환골 탈퇴해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의 성공을 위해 전면적으로 국정을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 주변의 인적쇄신에 나설 것을 경실련은 촉구한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혈족과 소수의 대통령 출신 지역인사들이 국정 전반에 개입해서는 국민적 통합 보다는 분열을 야기하며 국정운영의 응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주변을 정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야당 등에서 의해 국정농단의 진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혈족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출신지역 사조직과 지난 대선시기 선거 사조직에 대해서 해산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기대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가족 관리에 실패하면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국민 통합적 인사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무원칙한 돌려막기식 인사는 중단해야 하며, 정파를 초월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인사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부도덕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들을 등용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이 아는 소수의 측근에만 의존하여 국정운영에 임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력도 떨어지고, 소수에 권력만 집중되어 부패 등 부작용만 발생할 뿐이다.      

셋째, 남은 임기 동안에 국민적 합의수준이 높지 않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에는 새 정책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의 대책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제기는 진정성이 없고, 오히려 임기 후반의 안정적 통치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임을 국민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  

늘지 않는 일자리, 심화하는 양극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등은 꾸준히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최근에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전월세 대란, 저축은행 부실,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현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월세 대란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구제역 재발 방지나 침출수 등 후유증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의제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기존의 잘못된 경제 성장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말로만 서민중심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우선으로 경제 사회정책의 기조를 삼아야 한다.

정부는 3년간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 속도전’ 등 토목경제 중심의 재정 운용과 단기적·외형적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위기를 심화시켰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유가 불안정 등 ‘MB 경제’의 실패로 민생 위기는 계속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돈을 있는 대로 다 풀면서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물가가 안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는 성장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 양극화는 심화되고 물가 압박도 받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을 계기로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들을 계몽과 홍보의 대상이 아닌 소통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절박한 고통이 무엇인지,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남은 임기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남은 임기 내내 국민들과 불화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