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시가 부산제조연료조합과 소닉스재팬과의 3자 MOU 체결은 곳곳에 허점투성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MOU체결전후 부산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MOU 체결 주요 골자는 조합측 4,000억과 소닉스재팬측, 4,000억 투자 등 총 8,000억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장미빛 치적으로내세우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투성이의 MOU 체결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누차 의구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MOU의 허실을 지적했듯이, 사업 주체들이 과연 각각 4,000억을 투자할 자본 여력과 투자 유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살펴보자.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이 향후 두 달내(현 시점으로부터 약 34일 가량 남았음) 소닉스재팬측과 공동 출자 약속한 300여억을 당장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유는

 

1. MOU 체결 전날, 연료조합측의 자산이 1,450억 이라고 신고한 자산 총액 100%의 둔치도 땅이 바로 MOU 체결 전날 한국자산신탁측에 의해 공매 처분으로 넘어 갔다는 점이다. 현재는 조합측이 공매 신청자인 주)삼정 측에 공매 절차상 법적 다툼거리가 있으니 일단 공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중지된 상태다. 이 부분에서 부산시 관계자는 MOU 체결직후까지도 공매공고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부실행정, 탁상행정의 전형은 여실히 드러났다.

 

2. 굳이 공매공고가 나오지 않았다해도, 과연 조합측이 주장하는 둔치도 땅 가치가 1,450억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조합측이 최초 투자자로써 투자를 대외적으로 담보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산 내역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각종 자료를 보면, 조합측이 주장하는 1,450억은 아무리 후하게 인정해 줘도 답이 안 나오는 자산 가치라는 점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워진다.

 

이유는 이렇다.

 

A. 2010년 1월 1일 자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2.2m² 당 23만원이다. 그것도 조합측 여러 지목의 땅 5만 5천평 중 가장 비싼 대지로 지정된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통상 공시지가는 시세의 70% 선이다. 그냥 전체 5만5천평을 23만원에 인정해줘도 10분의 1가격일 뿐이다.

 

조합은 분명 이러한 공시지가 기분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 받았고, 납부했을 것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1,450억의 가치를 무엇으로 인정해 주었는지 의문이다. 그냥 조합측이 내세우는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인가?

 

B. 한국자산신탁이 공매절차를 공고하는데, 1차 공매가격이 324억이다. 발표된 공매일정은 10차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해당 땅 공매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10차 일정까지 내놓은 것은 파격적이다. 10차 공매가격은 145억이다.

 

조합측의 주장대로라면, 1차 공매가격 324억에 낙찰 받아도 1,450억의 땅이다보니 시가의 4분의 1가격이니 그야말로 로또다. 그런데 자산신탁은 이런 로또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자신하지 못하니 10차까지 공매 일정을 잡았다. 145억에 낙찰 받으면 10분의 1가격에 1,450억의 땅 소유주가 되니, 그야말로 대박이상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1,450억의 자산이 있다는 조합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확인도 안해보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했다면 엄청난 부실행정을 한 것이다. 알고도 했다면 부산시장의 치적 쌓기에 활용하고자 홍보용 MOU를 체결했으니 그야말로 부산시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허남식시장 말대로 8,000억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으니,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잘된 것으로 입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행정적 특혜를 예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닉스재팬측의 투자 실체는 어떨까?

 

불행하게도 일본 현지에까지 협조를 요청, 소닉스재팬이라는 회사의 실체를 추적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한상의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단체, 또한 증권거래소나 그 어떤 추적 가능한 공식 루트로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인터넷이 열악한 국가라 해도, 일본판 현지 인터넷으로도 소닉스재팬 검색은 미궁이다. 6.000억의 기술 가치를 가진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회사 치고는, 일본 내에서도 회사 자체의 홍보성 자료나 기사 등이 전무한 것이다.

 

더구나 소닉스재팬측은 4,000억을 투자할 자산 등 직접적인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가치 6,000억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이미 지식경제부 주관의 사업설명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랑스런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기업도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이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올 7월 경기도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 더 진보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하여튼 이번 부산시가 허 시장 참석하에 치러진 MOU의 실체가 매우 궁금해진다. 위와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 달만 기다려 보라는 부산시 담당 공무원의 말은 그저 허망하게 들려온다. 두 달후 이들 두 회사가 소닉스코리아라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산도시개발측에 700억 가량을 납입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는 없던 걸로 하면 된다는 식이다. 참으로 공허한 행정의 표본이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아니어도 허시장이 전국구로 사진 한방 제대로 찍었으니 그 결과로 만족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이왕 잘못 꿰어진 MOU란 단추로 인해, 부산시가 향후 정치권이나 감사원,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시의회 등으로부터 정치적 이슈로 올라오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특혜라도 베풀겠다는 뜻인지, 참으로 흥미롭게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