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 1년 더 연장,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상환 능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DTI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를 재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정부 스스로 더욱 키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수급실패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정상화는 되는 과정에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은 미국이 20%정도,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8%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가격이 폭등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가격 하락은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무원칙한 대책들을 남발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전근대적 행위를 지속할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보금자리 주택의 조정 등의 내용에서 보듯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뿐이다.   

셋째, 이번 대책은 거래실종으로 인해 갈아타기를 위한 1가구 소유자들이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이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롭게 투기적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DTI 규제의 9억원 상한선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보금자리 조정까지 합해져 전국적으로 정상적 거래가 아닌 새로운 투기적 거래를 발생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정부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의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취지와 목적, 방향 측면에서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 지난 수년간 가격폭등으로 인해 배를 불린 토건업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후분양제와 같은 불균형적인 부동산 수급구조를 해소할 대책,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세제 정상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주택대출의 고정 금리제 도입,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용이한 갈아타기를 유도할 수 있는 분양가 지불 연기를 위한 건설회사와 분양자들의 협약 유도 등과 같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빚을 내 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무원칙하고 반시장적인 대책으로서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DTI를 버리는 대신에 가계 부채 증가와 인위적 부양, 투기를 선택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우리 경제의 시련은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성을 갖고 시장을 존중하는 정상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