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

8.8 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담당할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오늘(2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과 자격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거짓 해명이 잇따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 과거 고위공직자의 낙마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 세금 탈루처럼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기피 의혹,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마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후보자들 중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남용도 모자라 말바꾸기와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재산 내역, 과거 도지사 선거비용 운용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직자로서 큰 도덕적 흠결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관용차를 부인이 개인용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한달에 한두번 청소를 해주고 몇차례 관용차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또한 재산 증식 과정과 선거비용 불법 대출 의혹, 건설사 스폰 의혹 등 줄줄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가히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5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이미 청문회 전에 시인한 바 있으며 부인의 두차례 위장 스폰 취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17차례 이사를 통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재벌협력사의 차량 스폰에 대해서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역시 불법 위장전입과 부인의 쪽방촌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직위를 이용해 논문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한 대형 로펌인 김&장으로부터 받은 15억의 고액 급여 등 부적절한 처신과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에도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본인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직자로서 신뢰나 책임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부적절한 부의금 논란, 재산증식 과정에서의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해 조현오 후보자는 경찰 최고책임자 자격이 없음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부적격한 인사들을 고위공직자에 내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로 내정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미 청와대는 이번 공직후보자들의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 여년 동안 어렵게 확립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내정을 강행한 결과 결국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면서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불법과 도덕적 하자로 가득 찬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서민실용정부라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기조에 관련 부합하는 것인지,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사회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주고,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인사들로 정부를 운영케 한다면 서민실용정부는 허구에 불과하며 공정사회가 아니라 불공정사회를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재민 장관 후보자, 이재훈 장관 후보자, 조현오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일삼고 부동산 투기,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지닌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커다란 국민적 불신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는 곧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

국가 정책결정과 공권력 집행을 해야 하는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과 경찰청장은 국민적 권위와 신뢰가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처신을 일삼는 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 4인에 대한 임명 강행은 지난 10여년간 어렵게 마련되어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사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죄송하다”, “반성한다” 등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생긴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들의 통합과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임명 철회라는 단호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할 것이다. 정부가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

2010년 8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