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조기폐차와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하게 하면서 폐차를 하는 차주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부산시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디젤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다가, 뒤 늦게 보조금을 일부 배정하였는데, 그 배정금이라는 것이 소액인 관계로 실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차량이 거의 없음,

   - 또한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에 수도권등의 기준에는 있지 않는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를 추가로 요건을 강화하여, 부산의 대기 환경 보전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음.

   - 부산의 대기환경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속히 조기폐차 지원금의  확충과 적절한 기준이 개정되어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한번 서울 및 수도권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산과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알 것입니다.

   ※ 왜 부산은 항상 서울 및 수도권의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가요..

2. [부산시 기준]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

◦ 우리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 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경유자동차

3. [수도권등 기준]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 차령7년 이상인 경유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3년이상 등록된 자동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상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등 주요부품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