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역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종시 블랙홀' 논란에 대해 아십니까?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부산지역으로 와야 할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세종시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일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충청남도 연기군에 위치한 세종시는 원래 '행복도시'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준말이죠. 2004년 10월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고 나가리 되고나서 몇 몇 부분만 수정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란걸 만들어 국회를 통과, 연기군에 행정수도 대신 '행복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행정수도를 통째로 이전하지 못하게 되자 몇 개 정부부처만이라도 옮기기로 한거죠. 세종시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추진했던 행정수도가 축소된 것이 아쉬워서 한 얘기겠지만, 말이야 바른 말을 한거죠. 노무현의 뒤를 이은 현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2010년 1월에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 원안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이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 지역에 입주예정인 기업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한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투자분야도 신규투자에 한정했습니다. 약100만평의 세종시 산업용지 중에 90여만평이 이렇게 분양이 완료되었지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입주 대기업을 따라 신설될 하청업체들이 들어설 용지도 부족하여 이들 하청업체들은 오송, 오창, 천안 등 인근 충청남북도 지역 산단으로 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다른데서 빼앗아 온 것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빨아들일 땅도 없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삼성전기가 대전사업장에 4천500억원의
고부가 패키지용 기판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 주사업장인 부산사업장 증설투자를 세종시 인근으로 옮기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기가 부산사업장에서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등에 2013년까지 4천8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여론무마용이라고 폄하하더군요. 여론무마용 치고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부산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이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더 많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대전사업장이 세종시 근처라는 이유로 '세종시 블랙홀' 어쩌고 하는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동일하며, 문제가 된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제도' 또한 별도 조성비를 감안하면 인근 산단 평균 공급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비싸지만 시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도 동일하게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종시만의 특혜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초부터 세종시는 기초연구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다른 지역들은 이를 응용, 생산하기로 주력산업 부문을 차별화하였고, 이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균형발전과 전반적인 국가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세종시를 블랙홀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재 전국 각지에는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 2개 첨단의료복합단지, 6개 경제자유구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부산시도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 하나씩 지정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문현금융지구, 동삼해양지구, 센텀영화지구, 대연공동주거지 이렇게 4개 지구로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강서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더 많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래도 부산 혁신도시는 굉장히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시가 공사 진척률 78.6%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2위인 제주가 49%, 꼴찌인 충북이 3%인데 비하면 월등하죠. 이런 부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우려섞인 잡음이 들려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유치가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 하에서 전국 수십개 지구에서 동시에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턱이 없지요.

 그래서 지역의 불만여론을 돌릴 곳이 필요해진 각 지역 정치권은 세종시를 공적으로 삼게 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다 찬반여론이 분분하니 반대여론에 숟가락 하나 올리기에도 부담없고, 떡고물도 좀 떨어지길 기대한거죠. 부산시나 상의 관계자도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기업을 빼앗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무려면 어떠냐는 식으로 세종시 블랙홀 논란을 방조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런 행태가 진정 부산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올까요?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똑같이 억지를 쓰는 것은 결코 부산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지역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서 정치적, 개인적 이익에 따라 세종시 블랙홀 논란을 이용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16개구군, 시군구 의회의원,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국가차원의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정확한 실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