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MB 경남지사후보 이달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행정구역개편 MB 경남지사후보 이달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5-18 14:22 조회7,724회 댓글0건

본문

행정구역개편  MB  경남지사후보 이달곤

 

“ 통합시는 100만을 넘더라도 광역시는 아니다 (기초시이다)”

“100만넘는 도시는 부담스럽다”


재임중 이두 말이 사실상 MB의 행정구역개편의 찬물로 작용해 버렸다.


행정구역개편이 시군통합후 기초단체격으로 남는다면

그 어떤 시군도 통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두마디가 창마진통합시(그것도 진해는 완전흡수로 갈등이 지속잔존)

에 그치는 수준으로 되었고

결국 몇 개월후 통합시의 실체를 경험하면 통합을 왜했느냐

다시 원래대로 하자는 요구의 갈등을 예고 있다

울산을 능가하는 재정 인구를 경남도의 기초단체로 묶어놓은 오류는 창마진 시민들에게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고 말 것 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도 폐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정체계개편의 이유들


1.기초단체숫자 줄이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술수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2.중앙-경남도-창원통합시-행정구-읍면동의 5단계는 행정비효율의 극치이며

  자치2계층구조는 행정비용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방의원 기초단체장의 선출에 대해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도지사에게 기초단체장의 임명권을 부여한다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3. 100~200만인구의 자치구역을 기초단체로 둔다면 56만명의 제주도 30만내외의 세종시

   110~150만 인구의 울산 광주 대전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4, 도를 존치시키면서 광역단체승격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도가 광역단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밑에 광역시는 결국 기초단체로 간주되며

   이하 구청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구조가 되고 만다

이달곤 전장관이 자신의 도지사 자리를 염두해 두고 행정구역 개편의 구도를 짜는

사심으로 인해 유력하게 거론되던 6~7개 지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통합창원시는 전국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MB의 행정구역개편정책

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기초단체로 남는 통합시는 거론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 보면

통합 창원시는 다시 3개시로 환원되는 시한부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Total 789건 3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5 천안함 사고 당시, 함참의장 '폭탄주 만취' 한겨레 이름으로 검색 2010-06-11 8764
244 천안함 주임무가 잠수함추적 파괴등 경계임무다 국민 이름으로 검색 2010-06-09 8278
243 2010 미래세대 섬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녹색교육센터 이름으로 검색 2010-06-01 8726
242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 무료자료 신청하기 댓글+1 상담사 이름으로 검색 2010-05-31 10028
241 천안함 어뢰아닌 좌초나 충돌 증거[펌] 증거 이름으로 검색 2010-05-29 8411
240 지역자치위원회 6월정기모임 댓글+1 경실련 이름으로 검색 2010-05-25 8280
239 '공공개발정책의 문제와 대안' 시민포럼 개최 부산시민연대 이름으로 검색 2010-05-25 8105
238 매출을 폭증시키는 비법을 소개합니다.02734 수정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0-05-24 8137
237 답변글 Re: 매출을 폭증시키는 비법을 소개합니다.02734 정아 이름으로 검색 2018-06-07 3376
236 답변글 Re: 매출을 폭증시키는 비법을 소개합니다.02734 no_profile 이승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6-14 2815
235 노무현 대통령 추모콘서트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5-23 8588
234 14회 인권영화제 거리 개막 <당신이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권영화제 이름으로 검색 2010-05-21 8391
233 금정산생명문화축전<달빛걷기>와<낙동강생태체험>늦기전에 신청하세요 금정산생명문화축전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10-05-21 8707
232 노무현 대통령 추모콘서트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5-19 9039
열람중 행정구역개편 MB 경남지사후보 이달곤 정설 이름으로 검색 2010-05-18 7725
230 [시민포럼]공공개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5-18 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