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MB  경남지사후보 이달곤

“ 통합시는 100만을 넘더라도 광역시는 아니다 (기초시이다)”

“100만넘는 도시는 부담스럽다”

재임중 이두 말이 사실상 MB의 행정구역개편의 찬물로 작용해 버렸다.

행정구역개편이 시군통합후 기초단체격으로 남는다면

그 어떤 시군도 통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두마디가 창마진통합시(그것도 진해는 완전흡수로 갈등이 지속잔존)

에 그치는 수준으로 되었고

결국 몇 개월후 통합시의 실체를 경험하면 통합을 왜했느냐

다시 원래대로 하자는 요구의 갈등을 예고 있다

울산을 능가하는 재정 인구를 경남도의 기초단체로 묶어놓은 오류는 창마진 시민들에게

불만과 갈등을 초래하고 말 것 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도 폐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정체계개편의 이유들

1.기초단체숫자 줄이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술수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2.중앙-경남도-창원통합시-행정구-읍면동의 5단계는 행정비효율의 극치이며

  자치2계층구조는 행정비용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방의원 기초단체장의 선출에 대해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도지사에게 기초단체장의 임명권을 부여한다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3. 100~200만인구의 자치구역을 기초단체로 둔다면 56만명의 제주도 30만내외의 세종시

   110~150만 인구의 울산 광주 대전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4, 도를 존치시키면서 광역단체승격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도가 광역단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밑에 광역시는 결국 기초단체로 간주되며

   이하 구청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구조가 되고 만다

이달곤 전장관이 자신의 도지사 자리를 염두해 두고 행정구역 개편의 구도를 짜는

사심으로 인해 유력하게 거론되던 6~7개 지역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통합창원시는 전국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MB의 행정구역개편정책

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기초단체로 남는 통합시는 거론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 보면

통합 창원시는 다시 3개시로 환원되는 시한부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