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루어, 개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 문제로 한정지을 수만은 없다. 즉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계속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가 아닌 불법·비리를 조장하고 뒤로 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실패, 감독실패를 수없이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공언한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책임규명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축은행 부실은 짙은 안개 속에 숨겨진 마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미 지난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15조 가량의 금융고객의 돈이 투입이 되었지만 저축은행 부실은 해결될 조짐이 전혀 없다.

 임시방편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는 방식으로는 이번 3차 영업정지 사태 해결 뿐만 아니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걸친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즉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 편법 대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총체적인 부실 실태에 대해 모두 드러내고, 필요하다면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의 환수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과거 정책실패와 계속 이어지는 감독실패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