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영만 특혜 난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시는 허남식 시장의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


 부산시는 그동안 해운대구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수영만 매립지의 미개발지역 4만3천여평
(13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변경안이 실행되면
이 지역에 무려 6천888세대 규모의 6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해안경관을 크게 훼
손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지역은 해운대구가 2001년부터 3년 동안 아파트건립계획을
반대해 왔으나, 작년 10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5만㎡ 이상의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입
안권이 부산시로 넘어가게 된 후 나온 입장이어서 부산시가 이들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영만 매립지에는 약12만평 규모의 상업지역으로 판매, 위락시설과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H개발과 D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미개발 부지 4만3천평에 대하여
이 두 업체가 민간제안 형식으로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시는 이례적으로 행정부시장 주제의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두 업체가 제출
한 안에 대하여 1,000%의 용적율과 50%의 건폐율을 용적율 900%와 건폐율 20%로 조정하는 의견
을 회신하고 향후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 교통영향평가와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
회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같은 입장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2,438세대 밖에 지을 수 없는 아파트의 세대수를 무
려 6,888세대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에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다 주는 특혜가 될 것
이며, 무분별한 아파트의 건립은 해운대 지역의 교통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어 관광지로서의 기
능을 저하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남식 시장이 취임 1개월을 맞이하여 지난 7월 밝
힌 바 있는 “부산시 7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난개발 방지 및 경관 보존을 위한 지역별 건축물 기
준’을 마련하여 수영만, 광안리, 송정, 송도 해수욕장 주변과 신개발지역에 우선 적용하겠다던 약
속을 송두리째 저버리는 처사이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작년에도 이지역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허가를 내 준일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센텀시티의
주거단지화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분양계약승인과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으
로 이미 광안리와 민락매립지에 대한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문현금융단지와 송도해안 그리고 용
호만 매립지 등에서도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부
산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안이 발생하면 허급지급 대책을 세우는 ‘뒷북 행
정’으로 난개발을 방치해 왔으며, 이번과 같이 부산시가 중점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과 관련해서도
줏대 없는 판단으로 도시계획을 망치고 있다.

 부산시는 수영만 매립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해운대의 관광산업활
성화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의 추진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며, 난개발과 관련하여 더 이상
‘뒷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도시계획안과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
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외치는 “웰빙 시정“이 아니라, 진정 부산시의 미관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부산시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