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

 
  [투기과열지구해제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
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
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
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
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가 ?

최근 일련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
할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
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
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헌재 장
관은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 반대하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의 총괄 기능이 바뀐데 이어 연이은 발표되는 투기완화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
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분양사태와 역전세난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폭리와 거품이 원인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과 폭
리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대비 수
익률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단지의 경우에도 40%의 과다한
수익률을 챙겨갔다. 최근에 분양된 화성동탄지구에서도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들이 헐값에 분
양받은 택지가격을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물량
의 58%가 일반분양 되었다. 역전세란 역시 몇 년간 폭등했던 아파트 값이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
는 수준을 벗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세 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실
수요자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투기적 수익을 노린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에게 소유가 집중된 결과이
다. 그럼에도 과도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은 채 미분양을 탓하고 있는 주택건설업
체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3.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 철회하고 분양권전매제도 전면 폐지하라.

  강동석 장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주택건설업체는 “지방시장의 경우 대형업체들도 미분양이 속
출하고 있다”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에서 고분양가 책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부동산투기의 조짐이 농후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
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 1.5배가량 높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상반기 분양된 30평형대의 평당 분양가가 750-780만원에 이르러 2년전에 비해 평당 150-200
만원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창원(640만원), 울산(630-690만원), 대구(600-700만원), 거제(620만
원), 강원도 고성(800-860만원)등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하
며 지방의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지방의 아파트분양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다.

  경실련은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경실련은 차
제에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다. 정부는 선분양제의 폐지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공언하며 분양가를 자율화하였다. 그러나 분
양가자율화 이후 정부는 시장원리에 맞는 후분양제로의 전환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권 전매조차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고 분양가 폭
등을 방치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최근 4년간 220만 가구가 공급되었음
에도 자가 보유율은 54%에 불과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분양권
전매를 전면 폐지하고 후분양제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4. 아파트 값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고 지방의 아파트분양가도 높아만 가고 있
다. 분양가폭등은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참여정부 1년간 전국 아파트값
은 150조 가량 폭등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사라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
으며 시민들의 소비여력은 소진되었다. 이는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1)주택공급자에게 일방적으
로 유리한 선분양제를 유지했고 2)공공택지를 싼값으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하는 잘못된 택지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인 공공성을 상실토록 했고 3)분양권 전매 허용을 통
해 기존주택 보유자를 투기에  편승시켰고 청약조건의 완화 등으로 공급자 위주의 과보호정책과
주택정책을 경기조절과 내수 진작의 수단으로만 활용한 잘못된 정부정책에 기인하였다. 그럼에도
주택건설업체와 정부는 아파트 값 폭등과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합리적 분양가 책정
과 근본적 투기억제책을 제시하지 않고 다시 경기부양과 투기조장을 기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1)분양권 전매제도의 전면적 폐지와 후분양제로의 전환 2)공공택지내 공영개발의 확대
를 통한 공공소유 주택의 대폭적 확대 3)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립 4)보유세의 획기적 강화와 거
래세의 완화 등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
가 근본적 주택․부동산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