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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센텀시티 도심위락단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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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7-02 18:19 조회8,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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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시티 도심위락단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논평


  부산시와 센텀시티(주)는 지난 6월 3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센텀시티 내 도심위락단지
(UEC) 3개 블록(총2만2천853평)을 외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일본 개발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
로 매각키로 결정하여 또다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센텀시티 내 도심위락단지는 총 2만6천
4백평으로 문화와 식도락, 쇼핑 등 원스톱 엔터테인먼트 존으로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
이 쉴 수 있도록 개발될 계획으로서 특히 지하철 2호선 센텀역과 APEC 테마공원, 롯데백화점 부
지, 벡스코 등과 인접해 있어 센텀시티 내에서도 ‘알짜 땅’인 주요 부지이다.

  그동안 센텀시티(주)는 대규모의 차입금 부담으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하여 분양계약 과정에서
수차례 특혜의혹을 받아 왔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분양 허가로 난개발의 우려와 심지
어 최첨단 산업단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기형적인 개발이 되
기도 하였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 4월 부산시 감사관실의 공개 감사에서도 난개발과 특혜분양
으로 인한 개발목적이 상실된 센텀시티를 지적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는 개발을 토대로 한 특약조
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
록 요구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번 도심위락단
지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센텀시티(주)는 센텀시티 부지 내에서도 도심위락단지의 감정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라 당초 개
발 목적에 맞으면서, 동시에 매입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기 때문에 공개경쟁 방식의 매각방안은 채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특별계약 방법을 별도로 추
진하더라도 일본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7월 8일 일본업체의 계약체결 결
과를 받게되면 세부적인 특약조건 내용 또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투명
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내용에 있어서도 특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특혜의혹을 사
고 있다. 도심위락단지의 실제 시세는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 일본개발업체의 엄청
난 시세차익과 타 단지 매입업체와의 마찰도 예상되기 때문에 결코 특혜라는 지적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끊이지 않는 특혜와 난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부산의 경제와 부산시민들을 위하여 개발된다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과연 팬텀시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센텀시티(주)와 부산시는 센텀시티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분양 허가와
특혜의혹 방지를 위한 특약조건을 강화하는 조치와 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현재 일본업체와
의 수의계약을 취소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센텀시티의 올바른 개발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센텀시티 개발 심의위원회’를 필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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