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버스 동부산권 일부 노선 분할 요구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

시티투어버스 동부산권 노선 분할, 즉각 중단하라!

시티투어버스, ㈜태영운수에게 태종대 노선 사업권 넘긴 후

요금 인상으로 관광객 부담만 증가, 부산관광공사는 순이익 급감

㈜태영운수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동부산권 노선 분할하는 것은 특혜일 뿐

민간사업자의 적자까지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어

부산시티투어버스 태종대 노선을 분할받아 운영하고 있는 ㈜태영운수가 탑승객이 저조해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동부산권 노선 일부 운영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간사업자인 ㈜태영운수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5년간 한정면허를 받아 현재 부산시티투어버스 태종대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티투어버스는 지난 2013년, 운영 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부산관광공사의 유일한 흑자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버스 추가 구입비 부담과 경쟁체제도입이라는 핑계를 들어 태종대 노선의 사업권을 ㈜태영운수에게 넘겼다. 그 과정에서 ㈜태영운수는 사업자에 선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차량구매계획 제출의무 등을 하지 않았지만 부산시는 이를 묵인하고 사업자 재선정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이후 부산시티투어버스 요금은 50% 인상되었으며, 그 전까지 무료였던 노선간 환승요금까지 생기면서 부산시민과 관광객의 부담만 증가하였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시티투어버스 태종대 노선을 분할하기 전에는 순이익이 4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천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 상황에서 노선을 분할하여 또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부산관광공사는 적자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짜노선 사업권을 분할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다.

㈜태영운수가 태종대 노선이 적자라는 이유로 공기업이 운영하는 흑자 노선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적자에 따른 경영상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지,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일부 노선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실패를 부산시민과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관광노선의 공익성과 공공요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이다.

㈜태영운수는 더 이상의 적자경영이 어렵다면 한정면허가 끝나는 2020년 전이라도 사업권을 포기하고 그 운영권을 부산시에게 반납하면 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부산시티투어버스 노선의 분할을 즉각 중단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부산시민과 관광객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을 견지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3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