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발언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자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아파트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분양원가공개에는 반대하며, 이는 건
설업체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17대 총선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하 5개 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사
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또한 노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 경제계 및 건설업
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 개혁적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설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17대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부
문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하루만에 이
를 번복하고 총선공약내용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오락가
락하는 정책방향에 노무현 대통령조차 이제껏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
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이니 이를 개혁의 후퇴로 보지 않았으면 한
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였다. 17대 총선기간에는 열린우리당 당원도 아니었으니 그때는 입
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열린우리당 당론과 총선공약을 무시하고 현재
대통령의 소신대로 하자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은 어제 발언을 통해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장사는 10배도 남고 10배 밑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사와 지역개
발공사는 엄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며, 민간부문의 경영논리를 도입했지만 엄연
히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익이 우선'인 공기업임을 똑바로 알아
야 할 것이다. 또한 10배를 남기면 그에 대하여 엄정한 세금부과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가 이
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폭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라면 이 또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주택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 원가연동제는 분양원가의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만이 공개될 뿐 세부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공공택지만 원가연동제를 통해 규제하고 민간부지의 민간아파트에 대하
여는 자율화시킴으로써 그 차이에 의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선분양제도 하에서
는 분양원가 공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도입과는 관계없이 보
다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질 향상과 수명연장,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후분양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규제하에서 도입된 선분양제와 택지독점 및 저가공급권이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건설업자의 일방적인 이익만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의 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
한 의지가 있다면, 17대 총선공약인 "분양원가공개"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택지공급가를 3월까지
공개하기로 확정보고하고도 택지공급가 공개를 7월까지 미룬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공공부문의
택지조성원가와 택지공급가에 대한 공개와 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택지조성원가 및 택지공급가의 공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의 도입을 위해서 전국경실련과 연대한 입법활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6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