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성명서]

 "부산도시개발공사는 구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2월 서울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대전, 광주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
자, 부산도시개발공사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3월말에 2개 단지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
였다.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공개대상지구를 향후 분양예정인지구부터 하기로
검토했으나 주택분양원가 공개를 기대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최근 분양과
입주가 완료된 2개 단지부터 공개한다고 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연내 분양예정인 구서지구와
거제3지구 등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공개한다고 보도가 되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도시개발공사 구서지구 구서시티타워(181세대) 분양을 앞두고 평당 500만원
이 훨씬 넘는 가격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어,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부산도
시개발공사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난색을 표하며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분양예정 단지
에 대해 공개한다고 한적이 없으며, 구서시티타워의 경우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어
준공시점이 되어야 사업비 계산을 통해 분양원가의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처음 짓는 것도 아니고 1991년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19
개 지구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사업비 계산이 준공 시점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주먹구
구식 경영을  해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
도의 세부공사비 내역이면 충분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분양전 분양원가공개거부의 저의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분양전에 공개 못하는 이유가 원가와 분양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면 당연
히 분양가격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분양 후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분양가격과의 차이
만큼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다.

 3월말 2개단지에 대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내놓은 분양원가 공개자료가 비슷한 평형의 민영아파
트 분양가격보다 높게 나와서 공개한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도시개발공사의 본연의 역할
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원가공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후 분
양하는 아파트원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고 원가공개를 꺼리는 민영아파트에 대한 공개 압력 및
원가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구서
시티타워의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하는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태도는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
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어야만 하는 서민들과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분양제도 개선을 통해 아파
트 구입의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때에 가졌던 마음가짐과 공사의 설립취지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다시 한번 부산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원가연
동분양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촉구한다.


 2004년 5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범 산  이정희  문석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