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없는 부산 행정 실현을 촉구한다!

-영도구청은 절영로 대형식당 앞 특혜성 주차장 공사에 대해 해명하라!

광안리 앞바다 케이블카 특혜 의혹과 함바비리 혐의 조사 등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시에 또 다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산 영도구청은 2015년 3월부터 시비와 구비를 합해 31억5천만원을 투입해 절영로 일대 절벽을 메워 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영도구청이 진행 중인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은 굽은 도로를 교량까지 설치해 직선으로 변형하고 기존 도로를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 해당 도로의 바로 위에 위치한 대형음식점인 ‘목장원’의 재개장 시점에 맞춰 진행된 것과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수요는 목장원 외에는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목장원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신정택 회장이 인수해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500석 규모로 확장해서 2015년에 영업을 재개했다. 영도구청이 공사 중인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은 절영로의 다른 굽은 도로와 식당이 밀집한 지구가 아닌 목장원 앞 도로 한 곳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이 소유한 개인음식점의 영업을 돕고자 막대한 시비와 구비를 들여 도로를 적선화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영도구청은 신정택 회장의 목장원 영업 지원을 위한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의 추진 명분에 대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 부산시도 19억5천만원 시비를 지원한만큼 사업추진의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해명에 자유로울 수 없다.

거액의 예산 투입으로 특정인 소유의 대형식당 밑에 넓은 면적의 주차시설을 마련해 주는 특혜 사업에 대해 주변 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주시하고 있다.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에 따른 주민 혜택은 전무하고, 차선이 확장되거나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막대한 혈세로 도로를 직선화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목장원과 신정택 회장의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혜는 자명하다.

부산시와 영도구청은 이번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해 즉시 납득할 만한 해명과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도구청과 부산시는 수십억 혈세 투입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해명과 입장 발표시까지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영도구청과 부산시의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에 대한 공익적 명분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철저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서병수 시장 2년 평가에서 측근 인사 문제와 특혜성 사업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절영로 도로 선형 개선사업과 광안리 케이블카 민간제안사업을 포함 특혜성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통해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부산시가 더 이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평가받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