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7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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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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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총선출마자질의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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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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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경실련, 17대 총선 -
정책 선거를 위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발송
"부산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질의를 포함한 지역현안 5개 문항과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조세 및 재정, 노동 및 경제, 자치와 분권 등
22개 문항에 대한 질의내용 담아 총87명의 예비후보자에게 전달"
1. 부산경실련은 이번 '17대 총선'을 맞아, 독자적인 정보공개운동 및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 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현재까지의 각 정당별 정책에 대한 내용
을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각 후보자별 정책견해와 공약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1인2표제'의 정당
투표가 정책에 의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유권자들의 정책견해에 따른 지지 정당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17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하
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현안과 부산경실련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온 경제 정책과
재정 및 조세, 그리고 주택 및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22개 문항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4월1일까지 받아, 이를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
정이다.
3. 지역현안 (5개항)으로는 1)민자유치에 의한 항만배후도로의 유료화정책, 2)부산의 10대전략산
업 중 핵심사업 및 부적절한 분야, 3)산업단지 등 개발위주정책의 추진여부, 4)경륜장 등 도박산업
에 의한 세수증대 방안 타당성 5)부산교통공단의 이관에 따른 국가지원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4. 주택 및 부동산 정책 (4개항)에는 1)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분양제도 개선 2)아파트 후분
양제도로의 전환 3)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보급확대 4)토지거래 허가제 및 택지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5. 조세 및 재정분야 (4개항)에서는 1)재산세 강화 및 종합토지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 2)
법인세의 인하 3)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확대 4)지방세목 신설의 자치권 확
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6. 또한, 노동 및 경제정책 (5개항)에 있어서는 1)노동시장의 유연화 2)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3)증권관련집단소송제 및 대기업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 4)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인상
과 수급액 축소시행 5)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7. 지방자치 및 분권 (2개항) 관련 분야에서는 1)수도권 규제대책의 완화 2)지방자치단체장 및 의
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별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1개항)과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 (1개항)을 물
었다.
8. 각 후보자별로 22개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면, 각 후보자별 답변의 차이를 분석하여,
부산경실련의 홈페이지와 '17대총선 후보자 벗기기 카페'에 이를 공개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당만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던 관행을 벗어던지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정책에 대한 견해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책기준
에 따라 투표하는 정치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향후 선거운동기간에는 각 후보자별 공약
을 분석하여, 선심성 공약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2004년 3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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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책 질의서
부산경실련, 17대 총선 -
정책 선거를 위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발송
"부산시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질의를 포함한 지역현안 5개 문항과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조세 및 재정, 노동 및 경제, 자치와 분권 등
22개 문항에 대한 질의내용 담아 총87명의 예비후보자에게 전달"
1. 부산경실련은 이번 '17대 총선'을 맞아, 독자적인 정보공개운동 및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 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현재까지의 각 정당별 정책에 대한 내용
을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각 후보자별 정책견해와 공약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1인2표제'의 정당
투표가 정책에 의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유권자들의 정책견해에 따른 지지 정당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17대 총선의 후보자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하
는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현안과 부산경실련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온 경제 정책과
재정 및 조세, 그리고 주택 및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22개 문항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후보자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4월1일까지 받아, 이를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
정이다.
3. 지역현안 (5개항)으로는 1)민자유치에 의한 항만배후도로의 유료화정책, 2)부산의 10대전략산
업 중 핵심사업 및 부적절한 분야, 3)산업단지 등 개발위주정책의 추진여부, 4)경륜장 등 도박산업
에 의한 세수증대 방안 타당성 5)부산교통공단의 이관에 따른 국가지원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4. 주택 및 부동산 정책 (4개항)에는 1)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분양제도 개선 2)아파트 후분
양제도로의 전환 3)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보급확대 4)토지거래 허가제 및 택지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5. 조세 및 재정분야 (4개항)에서는 1)재산세 강화 및 종합토지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 2)
법인세의 인하 3)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확대 4)지방세목 신설의 자치권 확
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6. 또한, 노동 및 경제정책 (5개항)에 있어서는 1)노동시장의 유연화 2)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3)증권관련집단소송제 및 대기업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 4)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인상
과 수급액 축소시행 5)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7. 지방자치 및 분권 (2개항) 관련 분야에서는 1)수도권 규제대책의 완화 2)지방자치단체장 및 의
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별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1개항)과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 (1개항)을 물
었다.
8. 각 후보자별로 22개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면, 각 후보자별 답변의 차이를 분석하여,
부산경실련의 홈페이지와 '17대총선 후보자 벗기기 카페'에 이를 공개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당만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던 관행을 벗어던지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정책에 대한 견해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책기준
에 따라 투표하는 정치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향후 선거운동기간에는 각 후보자별 공약
을 분석하여, 선심성 공약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2004년 3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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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책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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