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사업타당성 평가 토론회 개최] 

투자비용은 과소, 수익은 과도하게 책정해 사업성 부풀려..
- 총 투자비용 7천억 원 낮춰 추산, 실제 2천억 원 이상 적자사업 - 

부산경실련, 2월 25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 사업타당성 평가 토론회’ 개최 

에코델타시티 사업타당성 여부 논란, 국토교통부는 재무타당성 재검증 의뢰

친수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대 약 360만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는 3월 중으로 실시계획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무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이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에코델타시티는 사업타당성, 환경문제, 수질개선 등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언론,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업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시켜왔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B) 부산 에코델타시티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에코델타시티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결과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에코델타시티의 사업타당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지수요예측에 있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용지수요를 측정했으며, 또한 인근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와의 잠재적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이 같은 용지수요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용지의 수요측정도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짓는 B/C ratio(수익비용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불변가격을 정함에 있어, 자본비용이 상당수 축소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자본비용의 경상가격은 1조 6천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불변가격은 5,100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상가격을 불변가격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 3.02%를 적용해 계산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

본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물가상승률 3.02%를 적용해 불변가격기준 전환 투자비를 재계산하였을 때 총 투자비는 약 6조 1천억 원가량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5조 4천억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밝힌 분양수익은 세후기준으로 약 6조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세후기준으로 5조 9천억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에코델타시티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불변가격과 물가상승율, 할인율 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계산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세후기준)

즉,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재계산한 결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약 6천억 원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친수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박재운 교수(부산대 경제학과/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의견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은 부당하고, 용지수요조사 미 실시는 관련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사업타당성 평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성공요건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오는 2월 25일(화)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박재운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에코델타시티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최형욱 의원(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김좌관 교수(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상덕 국장(에코델타시티 기업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장세훈 교수(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김경수 연구실장(부산발전연구원 광역기반연구실) 이상 5명의 토론자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부산시 및 관계기관에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2014년 2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