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부산경실련 성명]

<center>“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탄핵안을 가결한 정치권을 규탄하며,
국가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center>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정혼란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후진적 정치
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야당의 당리
당략에 의해 추진되고, 또한 물리력까지 동원되어 가결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16대 국회는 철저히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국회의원의 특혜만을 누려온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차일피일 미루어오면서도, 동료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동의안이나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에는 일사천리로 합의하고 처리하
는 작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껏 보여왔던 <b>안일한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리어 국민소환
대상이며,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또다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가고 있다. </b>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
법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선관위의 경고도 무시하여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측근비리와 경
제파탄을 가져왔다고 되어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라
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b> 국회의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이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몰고 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대외 신인도의 하락과, 주가폭락 및 환률상승 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b>

 물론, 야당의 잘잘못에 앞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부족한 정치력에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치권은 정치를 포기하
고 이성을 잃었으며, 국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가이익의 훼손과 국정혼란 및 민생파탄의 책임은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b>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안위를 위하며,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길 바란다.
또한, 향후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성을 찾고 정치력을 복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b>


2004년 3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