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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부산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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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3-10 18:15 조회7,050회 댓글0건

본문

<font color="blue">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입장
</font>

<center><b>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자성하라!!!</center></b>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
적 도의는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미 16대 국회에 대해 식물국회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안중
에 없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죄하기 보
다는 누가 더 큰 도둑인지, 누가 더 양심 없는가에만 몰두하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 하에 대통령 탄핵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
하기에 이르렀다.
  각 당은 개혁공천을 바라는 국민들의 엄청난 요구에도 정치개혁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
무런 대응 없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국민적
정서에는 아랑곳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디까지인가! 17대 총선이 불과 30여일 남았음에도 아직까지 선거법 개정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국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탄국회도 아니며 더군다
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더욱 아니다. 소위 ‘차떼기’등의 방식으로 836억원의 불법자금 모금, 방
탄국회, 개혁법안 처리지연, 선거법 개정 지연 등의 모습 속에 나타난 양심 없는 정치권의 대오각
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판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국정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사실 뿐이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자신들의 범
죄가 밝혀지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고 국민을 대표한
다는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누
구에게 손가락질 하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은 누구 개인의 책임이 아
닌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성을 찾기 바란다. 국민
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읽기 바란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을 비롯한 정치권의 속죄적 행동의 기회다.

  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선거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기다리
고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넣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처음 출범시기의 마음과 자세로 돌아가 엄정한 선거관리와
민생챙기기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에게 기대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일 것이다.

  만일 정치권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탄핵 정국을 이용하여 당리당략과
정략적 활동에 전념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
든 방법으로 국민의 이름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권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2004년  3월  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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