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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료도로 건설 및 요금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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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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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료도로 건설 및 요금정책'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발표

  <<부산경실련 여론조사>>

    *****    유료도로 및 터널 관리 주체는
        '공공기간의 일괄 관리'를 통해서
          요금징수 기간 단축 가능!  *****

        -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는 5.6회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 부산시민들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1. 전국의 14개 유료도로 중 7개가 자리잡고 있는 부산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의 계속적인
연장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번영로'의 통행료는 1999년 5월 3일 6년7개월이라
는 1차 연장으로 2005년 12월까지 징수하기로 하던 중 시비를 투입해 2003년이 되어서야 징수만료
가 되었다. '구덕터널' 통행료 역시 2003년 만료되어야 할 것을 5년2개월 징수기간을 연장하여 부
산시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나친 개발위주 정책이 빚어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시민의 부담
과 불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점점 늘어만 가는 유료도로의 상황을 보며 냉철한 평가를 통한 올바른 유료도로 건설 및 관
리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산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다산리서치와 공동
으로 2004년 1월 14일∼15일 양일간 부산시민 자가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유료도로 이용에 대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하게 되었다.

    3. 유료도로 정책에 관련해서 '유료도로 및 터널 관리 주체의 공공기관에서 일괄 관리가
69.3%'로 응답이 나와 부산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의 일괄 관리로 유료도로 운영관리주체의 일원
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료도로 건설에 대한 평가는 일부사용자부담 찬성
53.0%' 였으나 무료 43.7%의 답변으로 시민들은 부산시의 도로상황을 고려해 일정정도의 사용자
부담은 감수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많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행료 관련해서는 '최근 1주일 부산시내 유료도로 평균횟수 5.6회',또한  '모든 응답자가 1
회 이상 이용' 으로 유료도로의 이용이 불가피 한 것이 부산시의 도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가장 최근에 이용한 유료도로 및 터널' 순으로 나열하면 '만덕터널 29.7% > 도시고속
도로 16.3% > 동서고가도로 15.0% > 구덕터널·광안대로 10.7% > 백양산터널 9.0% > 황령산터널
8.0% > 수정산터널 0.7%' 조사되었다.

    6. 유료도로 '통행료' 평가는 '비싼편 55.0% > 매우 비싼편 23.0% > 보통 21.0% > 싼 편 0.7%
> 매우 싸다 0.3% 으로 '비싸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의 78%'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통
행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마지막으로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대한 견해는 '연장징수 반대 79.7%'로 조사되
었다. 현재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대부분의 유료도로들은 그 징수기
간이 연장될 것은 확실하다. 이에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8. 부산경실련은 앞에서 지적한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단순히 뉴스 발표
에 그치지 않고, 유료도로 건설의 억제 및 운영관리의 주체 일원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
해 향후 "유료도로 관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으며, 보다 합
리적이고 올바른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 정책의 관철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2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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