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부산시와 교통공사, 도시공사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부산시와 교통공사, 도시공사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 부실 드러나

제2벡스코 설계도 부실, 누락 확인 못해 13억9천만원 날릴 뻔
도시철도4호선(반송선) 역사 시설규모 과다로 137억 낭비
청렴도 꼴찌 탈출위한 보다 철저한 내부 감사와 투명성 제고 필요

감사원은 14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의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 건설본부의 “벡스코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에 따른 시정과 부산도시공사의 “공동주택 건립공사 설계 부적정”의 시정요구, “부산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주의 요구 등을 받았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2009년 12월, “벡스코 시설확충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입찰요구 조건에 미달하거나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아예 누락시킨 경우가 총 59건이나 됨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당초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전시장 및 컨벤션센터로서의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할 수밖에 없으며, 13억9천4백만원의 공사비도 과다 계약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부산도시공사는 2009년 11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공동주택 건립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발코니 시스템 창호공사’의 입찰안내서 상 ‘강화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도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싼 ‘반강화유리’로 설계를 하여, 공사비 4억1천4백63만원을 빼돌리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공사도 도시철도4호선(반송선)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반송선 13개 역사 규모 과다 산정’, ‘공정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 발생’,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 발생’등으로 “주의 요구”를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반송선의 경우 경전철인 점을 감안하여 중량전철에 비해 역사에 적용되는 면적기준을 축소해야 함에도 중량전철의 면적기준보다 크게 적용하는 등 공사비 137억2천1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과정에서도 ‘복합공정관리방식’을 적용하여 공기를 단축하려는 과정에서 공정 간 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엄격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환기설비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주행로 공정과 시운전 공정을 병행하는 바람에 열차 모터에 분진이 흡착되어 열차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행 용역’을 부실하게 맺어 2차례의 열차운행 차질이 빚어진 것도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시행단계에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편의 및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지역사회의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3건 이외에도 부산시의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 과정의 무자격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 관리․감독 부실 사례를 지적받기도 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건설업체의 부실한 설계도서 제출과 이에 대한 확인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업체 선정과정의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격심사 방식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향후 토착비리 척결은 물론 공사 관련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철저한 자체 내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함은 물론,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산하 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