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2. 17 오전11시 부산시청광장 ■

[부산경실련] 
  ***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 발족식 ***

-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폐지, 후분양제 즉각 도입


1. 부산경실련은 최근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자료에서 분양
가의 40%에 달하는 폭리를 건설사들이 누려왔다는 것을 보고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아파트값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2.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는 우선적으로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를 요구하고 공개된 원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차후 분양예정단지에 대한 적정분양가를 발
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토지비 공개는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임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택지조성원가 공개와 6월까지로 미루어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지만 분양받은 건축업자들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2-3배로 오른 토지가격을 아파트 분양원가로 산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택지조성원가가
명시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허용하는 대신에 분양가 규
제를 하던 것이 19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서 후분양제는 실시하지 않아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으로 되고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부풀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은 아파트 투기가 극성이고
분양가에 많은 거품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분양가의 일부 규제와 후분양제 실시를 조
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4.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항의 시민행동주간"으로 선정하여 시민들과 함께 분양원가 공
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정
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지속적인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5.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있도
록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2004년 2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정희 문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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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족 선언문 ***

[[부산경실련은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해왔고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
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
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
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정책
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주택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자율화 등 아파트관련 각종 규제
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0.29 대책으로 아파트가격이 안정추세에 있다고 진단하는
듯 하나 부산경실련은 몇 년간 폭등한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
망은 요원하다고 규정한다. 부산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아파
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는 부산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는 조건 없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은  집장사, 땅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또한 이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이 분양원
가 공개를 미루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서울시, 대전시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미 되었으므로 부산
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부산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

정부의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하며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전개
할 것이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는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
음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아파트가격이 더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당국자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는 현재의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
면 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도 기약할 수 없음
을 명확히 하며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
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 2. 1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정희  문석웅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
본부장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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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의견서 "부산시는 공기업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