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지역 당번약국 운영 및 상비약 판매실태의 전국비교 분석 결과

부산지역 약국의 14%만 당번약국 운영,

공휴일 약국이용 불편 여전

상비약 구입시 당번약국의 93%는 복약지도 없어

약품 판매자의 83%는 위생복 착용 않아, 약사인지 알 수도 없어

국회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1.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의 상비약 수준의 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가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마침내 올해 초 정부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2. 부산경실련에서는 전국경실련과 함께 지난 9월17일(토)부터 25일(일)까지 전국 당번약국 380곳(부산 31곳)를 방문하여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적 상비약인 해열진통제(타이레놀), 소화제(속청액), 연고류(후시딘)을 구매하여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여부, 가격표시제 실시 및 가격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3. 홈페이지 검색결과, 전국 21,096개 약국 중 공휴일(9월25일 기준)에 운영하는 당번약국 수는 3,629곳(전체의 17.2%)이였으며, 부산의 경우 1,535개 약국 중 227개(14.8%)로 조사되었다. 이 중 전국적으로 380개(부산은 31개)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2%(44개), 부산의 경우 6.5%인 2개의 약국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별 운영시간도 오전과 오후 제각각이어서 확인이 쉽지 않았으며, 당번약국 운영율도 높지 않아 공휴일 약국이용에 불편이 여전했다.

4. 상비약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 중인 29개 약국 중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곳은 2곳(7%)뿐이며, 93%인 27곳은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다. 전국적으로도 조사 대상 336개 약국 중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곳은 23곳으로 7%에 불과했다. 최근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타이레놀의 경우도 아무런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 또한 약국 판매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 중인 당번약국 29곳 중 위생복을 착용하고 약을 판매한 경우는 5곳(17%)에 불과하여 전국 착용률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에서 무자격 약사의 약품판매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되었는데도, 소비자가 약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위생복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약사에 의한 약품 판매도 우려된다.

6. 약품에 대한 가격표시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산의 경우 운영중인 당번약국에서 구입한 약품 중 타이레놀(62%)과 후시딘(79%)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았으나, 속청액의 경우 가격표시가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했다.(전국적으로는 각각 68%, 80%, 5%) 지난 번 조사(걸포스엠 43%, 가스활명수 0%)보다는 가격표시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7. 약품 별 가격 차이도 여전했다. 타이레놀의 경우 최저가격은 1,400원, 최고가격은 3,000원으로 전국적으로 2.1배의 가격차가 났으며(부산은 1.7배), 속청액은 최저가격 400원, 최고가격 1,000원으로 2.5배(부산은 1.8배), 후시딘은 최저가격 2,000원, 최고가격 4,500원으로 2.3배(부산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번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당번약국 운영비율이 전국적으로 전체 약국의 16%에 불과한 것(부산 14%)으로 나타나 여전히 공휴일의 약국 접근성은 아주 낮은 편이며, 당번약국의 운영시간도 약국마다 제각각 이어서 소비자가 인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판매 방식도 복약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요구하는 약품을 일반소매점처럼 판매하고 있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안전성이나 전문성을 이유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9.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들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려 안전성 운운하는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은 약국 판매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포장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함이 드러났다.

10. 이번 약사법 개정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리라 믿는다.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기득권만 옹호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