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상업시설 확충” 반대한다.

해양레저.체육 활성화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주민 민원 핑계로 수익성 강화 의도 용납 안돼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재개발과 관련한 설계변경안을 이달 말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판매시설 규모가 당초 사업공모과정에 제출된 안에 비해 무려 8.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개발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공공성은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사업자측은 기존 설계에 따른 조망권 침해를 비롯한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9월7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안은 수리시설과 호텔의 위치 변경에 따른 조망권과 소음 등의 문제였지, 상업시설 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민원 해결을 핑계로 수익성만을 높이는 설계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안이 당연한 것처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부산시의 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요트경기장 조성과 이에 따른 수영만 매립의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함께 요트경기장 재개발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은 수영만매립지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완공된 요트경기장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수영만을 메우기로 하고, 장장 4년여에 걸친 바다 메우기 공사를 벌인 끝에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거대한 '새 땅'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을 총괄했던 부산시는 사업비 납부를 위해 매립지 일부를 매립 사업자들에게 넘겼고, 팔아치운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고 말았다. 당시, 광안리~해운대~송정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해양관광 지원부지로 조성한다던 계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1991년 최초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은 1998년 계획안까지 수차례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허용층수, 주택비율 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부산시의 안일한 개발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쌓인 ‘수영만요트경기장’의 활성화를 가로막았고, 지금의 재개발이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영만요트경기장이 또 다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휘둘려 특혜로 점철된다면, 부산시의 해양레저산업과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관련 정책 모두가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초 사업계획이 엄연히 존재하며, 공모라는 과정도 거쳤다. 당초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산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수익성은 경쟁력 있고 정확한 사업예측과 활성화로 얻어지는 것이다. 

 부산시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으로 이번 계획안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사업자 또한, 당초 사업에 참여하면서 밝힌 계획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의 특혜와 과다한 수익 창출, 환경과 경관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