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 따른 부산경실련 논평]

요금인상 추진에 앞서 택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법률, 제도 개선 없는 택시 요금인상 반대한다.
수요예측에 따른 감차와 서비스 및 노동자 처우개선 이루어져야

부산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4일 한나라당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택시업계는 연로인 LPG 가격이 상승하였고, 인건비와 물가 등도 올랐으며, 타 도시보다 기본요금이 싸고, 요금을 올린지도 가장 오래되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자체 추진 중인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에 제시할 기본요금은 2,800원~3,000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그동안 인상을 억제했던 모든 공공요금을 올릴 기세이다. 작년 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앞으로도 도시철도 요금 뿐 아니라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등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서민들의 생활만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적자가 심해지면 서비스 개선이 안 돼서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택시요금 인상 시 명목상 20.5%의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사납금 등 택시기사의 처우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 택시는 과도한 개인택시 허가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면허 매매 허용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한 실정이다. 공급이 비해 못 미치는 수요로 인해 부산시내 택시 공차율은 과다한 수준이며, 택시기사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난폭운전, 교통사고 과다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이후 허가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가 매달 부산시청 앞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의 택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택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며, 관련한 법 개정에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 택시 감차에 따른 지원책과 기존 택시기사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는 택시의 적정 수요 조사에 따른 공급 계획 수립과 중·단기적 적정 요금 및 부제운행 체계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의 택시 면허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땜질식 요금인상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부산시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