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 방치한 채, 실언만 반복해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사퇴하라.

부실 키워온 금융당국과 대주주에 대한 책임 물어야...

구체적 지원 대책과 지역경제의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되어야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도 큰 문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부산경제가 대 혼란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 한 달 만에 더 이상 영업정지는 없다던 발표내용을 뒤엎고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이틀 만에 또 다시 부산2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부산지역의 두 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둔 부산시민이 30만명에 달하며 그 금액은 6조4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부산시민의 10분의 1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추가인출 사태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저축은행의 주요 예금자 층인 영세자영업자와 퇴직자 등 서민층의 고통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산지역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합동대책회의에서 여전히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인출사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대책이라는 것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준을 넘지 못했다.

 더 이상의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말은 지난달 14일과 금번 17일에도 똑같이 반복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믿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 되고 말았다. 어제의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예금인출 사태는 이러한 금융감독 당국의 신뢰 상실에 큰 원인이 있다. 실언을 두 번이나 반복한 금융위원장의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저축은행 정책 및 관리감독과 관련된 모든 금융정책 당국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부실 PF대출을 늘리고 되돌려막기식 대출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부실을 늘려온 저축은행 대주주와 감사 등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대책이라는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몇일 앞당기거나 예금을 담보로 추가 이자부담이 주어지는 대출알선 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비롯한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의 확대도 얼마만큼 도움이 될 지 의문스럽다.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5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5천만원 이상의 예금자와 후순위채권투자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의 예금인출 사태만 막는다고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관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2008년 부실 저축은행 처리 시에도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했고 그 여파가 지금 부산지역을 휩쓸고 있다.

 시간만 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 정비와 금융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헛다리짚는 규제완화와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유동성만 확대하여 부실자산과 부채 해소를 어렵게 하는 저금리 기조의 정부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서민경제정책에 뒷짐 진 부산시와 지역정치권의 행태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1년  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