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예산안 삭감.조정 20대 사업 선정

- 부산영상센터건립, 문화콘텐츠컴플렉스, 벡스코 시설확충 등  지방채과다발행 또는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대책 필요.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 올림픽유치지원, 불꽃축제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 시민단체지원, 지역축제 예산 통.폐합해야...

    부산시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5% 감소한 7조5천722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부산시의회는 11월16일 제20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11월29일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삭감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사업 또는 채무부담행위사업의 채무부분을 축소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부산경실련이 제시한 삭감.조정 대상 20대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이를 삭감 및 조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우선 지방채 과다발행 사업으로 1) 부산영상센터 건립 2)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 3)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 4)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 사업 5)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6) 시민공원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채무부분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였다.

    채무부담행위가 과다하거나 지방채 발행과 연계 또는 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7) 벡스코 시설 확충 8)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개설 9) 소방학교 신축 10)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효과가 의문스럽거나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11) 수정산 터널 및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2) 올림픽 유치활동 지원, 국제대회유치 및 대회지원 등 13) 제7회 불꽃축제 개최 14) 아시아드 주경기장 및 체육시설 위탁 관리 15)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양 방재 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심성 예산낭비 사업으로는 16)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 사업 17) 지역축제 지원 등 각종 축제 지원사업 18) 운수종사자 교육-교통문화연수원 운영 19)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 운영비 지원 20) 의정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삭감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리스차량 관리업무 연찬 사업과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시상 사업 등에 대하여도 삭감 및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산하)에 이번에 삭감 조정을 요구한 20개(+2) 사업 이외에도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세출예산의 조정을 폭넓게 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예산안예비심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되살아 나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신의 지역구의 이해에 좌우되어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첨부 : 의견서(3-13쪽; 총 11쪽)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