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바다경관 훼손하고
공공성을 무시한 인공섬 추진계획 철회하라!

- 공공자산을 수익공간으로 사용하는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은
실패한 인공섬 망령의 부활-

부산시는 지난 11월 9일 시청 1층 회의실에서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타당성 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 광안리 앞바다에 인공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직 시장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인공섬 계획은 타당성의 결여 뿐 아니라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20년 가까운 사회적 논란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이런 사회적 검증의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공섬을 부활시키려는 부산시의 의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유수면의 이용은 공익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리적 공론의 과정이 없이 관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시작부터 정당성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또 사회적 공유 자산인 공유수면을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민간 투자사업은 공공성 또한 부족하다. 이런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못하며 사회적 수용 또한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

이번에 광안리 앞바다에 추진하는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계획은 전형적인 민자유치사업으로, 공공의 자원인 부산의 바다를 업체의 이익을 챙겨주는 수익공간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부산시는 수영만 매립, 용호만 매립, 다대포 매립 추진 등을 통해 공유수면의 이용에 있어 공익적 목적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이익의 사업으로 활용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인공섬 계획도 마찬가지로 용역보고회에서 확인되었듯이 타당성도 부족한 사업을 억지로 추진할 경우 폐해는 자명하다. 민간투자자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적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을 보장하는 특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무리한 개발은 사회적 논란과 함께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이번 계획에 포함된 인공섬과 주변 구조물의 설치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은 물론 해저 지형의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교란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자산인 바다를 업체의 이익을 위해 망가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시는 과거 인공섬 추진의 실패를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가 소중한 역사적 교훈과 공익적 정당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산의 바다는 시민들 모두가 향유하고 가꾸어야 할 부산의 자랑이고 자산이다. 부산시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공섬 철회의 결정을 바라는 바이다.

2010년 11월 1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