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속철 2단계 개통요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철도공사, KTX요금 시간 연계 차등화해야
국토해양부 고시 아닌 국민여론 수렴이 우선되어야...
요금체계 및 요율 결정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11월1일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단계 구간 개통과 함께 서울-부산간 요금을 주말, 일반석 기준으로 51,200원이던 것을 55,500원으로 4,300원 인상하였으며 평일, 일반석 기준으로는 3,900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인상 내용은 서울-동대구 구간은 종전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신, 동대구-부산의 새로운 노선 이용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산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인상요인을 기존선로보다 새로 개통된 선로의 거리가 15.3㎞ 늘어나며, 시속 300㎞이상 선로의 경우 ㎞당 158.24원(기존선 108.54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선에서 신설선으로 변경된 데 따른 요금인상분의 반영은 일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신설선의 노선이 울산과 경주를 경유하여 기존선보다 거리가 늘어남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이 반영된 것은 부산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더욱이 2시간40분이던 운행시간이 2시간18분으로 줄었다고 한국철도공사는 홍보를 해 왔지만, 실상은 2시간18분에 운행되는 열차는 주말 3편, 평일 2편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43편의 열차 중에서 76%에 해당하는 33편의 열차가 2시간30분에서 2시간39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2단계 개통전과 비교하면 대부분이 10분 안팎의 시간 단축의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며, 실제 운행시간에 따른 승객들의 요금부담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뿐 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는 요율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거리와 체감률 등을 계산해 요금이 결정된다고 하는 데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고속철도 1단계 개통 때에도 서울-부산을 2시간40분에 갈수 있으며, 2단계 개통이 이루어지면 2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성이 2시간50분 이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단계 개통 후 2시간 이내라는 말 또한 거짓에 불과했다. 기존 운영방식으로도 요금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2단계 개통을 계기로 이용승객의 이용역별 현황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정차역에 대한 시간대별 조정과 함께 이용시간에 따른 차별화된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정차역수와 소요시간에 따른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서울-부산간 직통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통 노선 신설을 핑계로 추가 요금인상을 하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59,000원까지 요금인상이 가능한데도 55,500으로 정했다며 생색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직통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힌, 다음 달까지 기존 정차역을 조정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화된 요금체계를 갖추어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2시간18분 이상이 소요되는 편성에는 지금보다 할인된 요금을 시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요금체계 및 요율 등에 대하여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첨부]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총1쪽)

2010년  11월  5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KTX 요금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참조 : 고객서비스 부서장
경유 : 부산경남본부장
발신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난 11월1일 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함께 서울-부산간 이용요금이 주말 일반석 기준 4,300원이 인상되었으며, 평일 기준으로는 3,900원이 인상되었다. 기존 1단계 구간의 개통지역에서는 요금 변동이 없으나, 부산에서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다.

 또한, 2시간18분이라는 이용시간을 실제 주말 3편, 평일 2편에 불과하며 주말기준 전체 43편 중 76%가 2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편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일률적인 요금인상과는 달리 이용시간 대에 대비한 서비스의 내용은 차별화된 것으로 인상분이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 11개 단체는 2시간18분 이상 소요되는 편성의 정차역 조정과 함께 이용시간별 차등화된 요금체계의 조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철도공사 사장께 질의하고자 한다.

 [아래] 질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며, 답변내용이 부실할 경우, 향후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질의내용]

1. KTX요금 결정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고시의 내용

2. 요금 요율결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 및 요율 적용 세부 내용

3. 서울-부산간 정차역 조정 및 이용시간별 요금할인(요금조정) 시행 여부 및 시행 계획

4. 서울-부산간 직통노선 편성에 대한 계획 및 편성시간, 횟수, 요금조정 계획

5. 요금결정 근거 규정의 개정 여부 및 요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계획 여부[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