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허남식 시장 취임 100일, 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민선5기 허남식호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오늘로서 민선5기 출범 100일째를 맞이한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3선 연임에 성공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민선4기 4년간의 실정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라는 유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민선4기 4년간의 시정운영은 행정의 여러 난맥상이 드러난 기간이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감소에서 나타나듯 ‘살고 싶지 않은 부산’이 되어갈 뿐 이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침체된 경기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운영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허남식 부산시장의 민선5기 100일은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1%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장밋빛 전망만을 쏟아 놓은 채 언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도 모를 늪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부산시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나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에서 타 대도시에 지속적으로 밀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 중추도시를 내세우고 있으나, 신항과 신공항 입지 그리고 광역상수원 확보 등을 둘러싸고 인근 시.도와 지속적으로 전개된 갈등국면의 반복은 ‘동남광역권 협력’의 과제를 단순히 정치적 수사와 이벤트성 사진 찍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지속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추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같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지역의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부산시장과 무기력한 지역정치권의 모습은 부산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민선5기 시정목표라고 하는 ‘풍요로운 신경제도시’는 산업의 고도화와 지식기반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산업단지를 분야 받아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는 기업수를 늘릴 뿐이다. ‘사람중심 창조도시’를 위한 주거복지와 생태도시는 말로만 외칠 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함께하는 선진복지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고 있으며, ‘매력 있는 생활문화도시’는 일부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을 위한 문화향유만이 가능할 뿐 서민들에겐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부산시가 말하는 ‘글로벌 일류도시’는 해안을 매립하여 초고층 건물만을 신축하고 서민과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며,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참여와 소통의 시민사회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시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복지와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부산시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토지를 수용하고 매립한 후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거버넌스에 의한 시민참여와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공동정책 추진의 기조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위임된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행정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은 부산만의 전략, 시민과 함께하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하드웨어적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만의 해양.문화콘텐츠의 마련이 시급하며, 항만.물류와 영화.영상, 관광.컨벤션산업의 발전도 독창적 콘텐츠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기성세대의 부와 욕망을 위해 미래세대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온전히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환경과 소외되는 사람 없는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자본이 아닌 사람이 우선되는 풍토, 규모와 양이 아닌 삶의 질이 확보되는 도시, 개발이 아닌 자연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통치가 아닌 협치가 이루어지는 행정,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 부산이 이루어지도록 민선5기의 시정목표와 정책추진 방향의 혁신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연,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첨부 : 부산시민연대 요구 16대 정책과제 추진 촉구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