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재검토하라.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요건 강화해야...
초고층 주거시설 부추기는 부산시 정책이 만든 人災！

 지난 1일 낮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입주민이 대피하고 주민 4명과 소방관 1명이 병원신세를 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날 화재는 발생 7시간 여 만에 진화되었으나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진압의 한계와 건물 구조상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향후 유사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드러났다.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화재발생 시 안전 조치 등도 심각할 정도로 부족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대피방송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상시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포함하여 부산시내 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반가량이 소방안전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이미 소방점검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고 한다.

현행 제도 및 공공기관의 소방방재 기능과 소방설비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이번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각종 소방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검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를 비롯하여 각종 소방 설비의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밀소방시설이 미비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거시설에 대한 각종 법률에 대한 재검토가 급선무다.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이점이 있고, 수요자의 선호가 높다는 이유로 주상복합형 주거시설을 무분별하게 건축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주거시설 내 화재 발생 시 발코니 미설치로 인해, 층간 화재확산을 막을 수 없는 취약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선진국과 달리 피난층과 피난설비의 설치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도 지적된 바 있다. 오피스텔 내 바닥형 난방의 허용도 건축경기 활성화만을 고려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부산시 소방본부의 소방설비나 각종 시설이 초고층 건물의 화재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있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주거형 호텔이 편법적으로 들어서고, 콘도형 숙박시설을 가장한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부산시와 자치구의 단속이나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와 소방본부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강화와 소방설비의 확충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재진압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소방 설비 강화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초고층을 허용하고 주거시설 도입을 손쉽게 해주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및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시의 무분별한 초고층 신축 허용과 기존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편법적인 주거시설의 허용은 앞으로도 이러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마린시티는 부산시가 해안매립을 통해 확보한 공공용지였다. 개발이익과 수익성만을 쫓는 무분별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허용과 편법적 주거시설의 묵인으로 여러 재앙이 우려되는 지역이 되고 있다. 향후 태풍과 해일피해 그리고 화재진압 등을 위해 엄청난 공공재정이 투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부산시의 근시안적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이 초래하는 인재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