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 매립지 매각 전면 재검토하라.

매립사업을 통한 개발 특혜 이제는 멈추어야...
매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는 도시개발본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용호만 매립지 매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곳은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근린상업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자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지난 15일 감정가 996억9천246만원에 거의 일치하는 997억원에 단독입찰한  “아이에스동서(주)”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아이에스동서(주)가 적합하다고 판정했으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 등은 이번 경쟁입찰 과정과 아이에스동서(주)의 낙찰과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단독입찰 참가로 사실상 경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유찰 없이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부산시 건설본부가 내세운 공개입찰 참가 자격 또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정적이어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1)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매각 토지 입찰예정가격의 200%이상(1순위)또는 100%이상(2순위) 2)상장업체(1순위)로서 부채비율이 100%이하 3)매각토지 입찰예정가격의 1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제출(1순위)로 한정했다.

 부산지역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산지역에서 거의 없다”며, “특정업체에 용호만 매립지를 팔기위해 억지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 고위인사와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호만 매립지 낙찰업체는 지난 해 9월에도 부산시가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1.000%까지 상향조정하는 특혜를 주려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부산시가 부산지역에 입찰 참가 조건을 갖춘 업체가 7곳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조건을 내세운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부산시의 주장대로 난개발을 막고 건실한 실수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부산시의회의 지적대로 전국의 일간지에 공고를 내거나 1군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참가를 독려하는 활동을 했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을 감정가의 거의 100% 수준의 입찰가에 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그렇게도 친수공간을 원하는 데도 급히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매립지에 대한 매각이나 대토에 의한 난개발로 부산시가 매립을 결정한 어느 곳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볼모로 한 매립사업을 통해 수영만, 민락, 용호만 매립지를 특혜개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번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아이에스동서(주)에 대한 매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재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 이번 기회에 매립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이 특정인을 위한 개발이 되어서도 안 되며, 현재 세대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특혜 매각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입찰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0년 7월 2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