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의장단 구성결과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시의원 모두의 각성과 도덕적 윤리규정 요구된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제6대 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구성에 들어갔다. 제6대 상반기 의장으로는 제종모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석조, 백종헌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부산경실련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제5대 시의회는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한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강화되는 등 일부 활발한 활동으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의회 내 윤리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과 일부 시의원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아 제5대 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었다.

  제5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 살포설이 제기되었고, 한 상임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명품지갑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 시의원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시의원 한명도 횡령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의장 한명은 택시업계로부터 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와 비리 의원들로 인해 부산시의회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곤혹을 치룬 시의회가 자체적인 자정노력은 커녕, 2년 전 의장에 출마하며,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의장후보를 의장에 당선시키는 가하면, 청탁과 관련하여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직전 상황까지 갔던 의원을 또다시 부의장에 당선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벌어졌다.

 이는 시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이며, 향후 6대 시의회 운영과정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의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일반시민들 보다 더욱 더 도덕적이어야 할 시의회가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남겨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부산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 할 부산시의회가 흠결이 많은 의원들로 의장단을 구성했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는 지를 고려하지 않는 독단과 독선의 의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게 한다.

 부산경실련은 53명 시의원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보다 향상된 도덕적인 잣대에 의한 윤리규정의 마련 및 적용이 꼴 필요하다.
의회의 위상과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양식 있는 의사결정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시의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10년 7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