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약속, 소통’그리고 ‘의정활동 방향’제시된
의정활동계획서 추가 제출을
제6대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교육의원 포함)에 촉구한다.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6대 부산시의회는 ‘7월 6일 201회 임시회’에서 제6대 의회 원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의정활동이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4년간 의회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정활동계획서’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서는 6.2지방선거 기간 중 부산시의회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목표’와 ‘지방의회 현안 과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계획’, ‘위원회 및 조례제.개정 활동 계획’,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등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6.2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계획서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시의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당시 교육의원과 비례대표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음)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번 선거 기간 중 의원 본연의 역할이 담긴 “의정활동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질의서를 발송한 92명의 후보자 중 18.5%인 17명만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당선자 중에서는 9명만이 답변서를 보내온 상태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요구하였으나, 답변서를 보내온 시의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2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기본서류에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부산경실련의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의 공천심사과정이 엉터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당선자들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나 평가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다.

 현행 시의원 및 구의원들은 1년 단위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대에 배포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전.홍보하고 있다. 의정활동 계획도 없이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론적으로 현행 의정활동보고서는 의정활동보고가 아닌 자신의 권한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 중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받지 못해 “의정활동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한나라당은 지난 6월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가진바 있어 “의정활동계획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각 정당 및 시의원(교육의원 포함) 당선자들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계획서”를 시민들 앞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약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에서는 각 정당 및 시의원 당선자에게 임기 시작 일인 7월1일까지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이행되지 않아 2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 의원실을 배정받는 7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7월9일까지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요구는 비례대표 5명, 교육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시의회 활동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 별첨. 1. 의정활동계획서 제출 현황 1부.
           2. 의정활동계획서 양식 1부. 끝

2010년 7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