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해만 대변하는 정치꾼이 아닌
유권자를 위한 진정한 시의원으로서 역할 준비해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을 촉구한다.
선관위와 시의회는 공약이행 사항 공개 방안 마련하라.
묻지마 공약 부추기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서는 선거 기간 중 부산시의회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목표’와 ‘지방의회 현안 과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계획’, ‘위원회 및 조례제.개정 활동 계획’,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등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 제시가 일부 명시된 것과는 달리, 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약제시 방식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데다, 부산경실련이 현역 부산시의원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출마당시 공약제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공약 424개 중 3.5%에 해당하는 15개 공약만이 시의원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예산 감시,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활성화 등과 연관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임기가 시작되는 시의원 당선자들의 경우에도 시의원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자신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도시계획 허가나 도로개설, 복지시설 건립 등의 허무맹랑한 헛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시의원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도 공개되는 경우가 없고, 향후 4년간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의 기회조차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번 선거 기간 중 의원 본연의 역할이 담긴 “의정활동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질의서를 발송한 92명의 후보자 중 18.5%인 17명만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당선자 중에서는 9명만이 답변서를 보내온 상태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2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기본서류에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후보자들이 부산경실련의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의 공천심사과정이 엉터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나 평가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이다.

 현행 시의원 및 구의원들은 1년 단위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대에 배포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전.홍보하고 있다. 의정활동 계획도 없이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론적으로 현행 의정활동보고서는 의정활동보고가 아닌 자신의 권한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 및 시의원 당선자들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계획서”를 시민들 앞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약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에서는 각 정당 및 시의원 당선자에게 임기 시작 일인 7월1일까지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 및 의회에서는 ‘의원워크샵’ 및 ‘의정학교’를 열어 임기 내 의정활동 준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의회는 시의원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 및 이행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해당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뿐 만 아니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장 후보 뿐 아니라, 의원후보에 대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제시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부산시의원 당선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노력을 촉구하며, 조속한 “의정활동계획서” 작성 및 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첨부] 의정활동계획서 제출자 명단 / “의정활동계획서” 질의서

2010년 6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