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외면해 온 여당의 독단과 독선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유권자의 선택으로.

부산지역 야당의 인재발굴과 정책개발노력으로
지역정서의 벽, 허물어야...

정책선거를 위한 정당기능 회복과 생활의제 발굴 노력 중요.  

 유권자들은 현명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지지에 도취되어 승리만을 장담했던 한나라당은 패배하고 말았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정길 후보의 득표율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공천과정의 잡음과 뒤늦은 공천, 조직력의 부재에도 불과하고 부산시민들은 45%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공천과정에서의 ‘사천논란’과 지역현안을 외면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냉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유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야당의 무능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준비 안 된 후보자와 정책 대안 없는 야당은 전국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당이 제1야당이라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대책이 요구된다. 다만, 기초의회 야권후보 42명의 당선과 선전에는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8년 초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에 의해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해 치러지는 첫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지고, 권한을 뛰어넘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법률에 의한 공약제시 방식조차 지키지지 않았고, 선거공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후보자가 외면했다.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도 크다란 구멍이 존재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전국적으로는 1991년 첫 선거이후 가장 높은 5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49.5%로 50%를 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 흐름을 살펴볼 때 부산지역 후보자들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야당과 당내 경선을 통해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 내지 못하는 여당의 한계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역정당의 제대로 된 기능회복도 절실하다. 일상적인 주민과의 소통과 여론수렴, 정책 이슈의 개발 노력, 그리고 경쟁을 통한 참신한 인재의 영입과 발굴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는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4년간의 임기동안 당선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수행과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의 이행이다. 각 단체장 당선자들은 자신의 정책공약을 정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4년간의 정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의원, 구의원 당선자들은 헛된 개발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산경실련과 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의 회복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안능력의 부재에 대하여도 따끔한 채찍을 가했다. 정치인들과 정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풀뿌리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고, 생활밀착형 의제의 발굴과 함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