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시의원 당선자 선거공약 분석 발표 및

 6.2지방선거 광역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의정활동계획서) 질의서 발송

시의회 본연의 기능 무시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개발 공약만 남발

전체 424개 공약 중 의정활동 관련 공약은 3.5%에 불과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32.8%, 지역경제 17.5% 순으로 많아.

교통(5.7%), 행정개혁(2.6%)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어...

매니페스토 정착위해 “의정활동계획서” 질의

         1. 부산경실련에서는 6.2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 선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정책선거를 위한 정책제시 및 경쟁을 통한 보다 나은 정책개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난 2006년 부산광역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0명 시의원의 선거공보물을 통해 공약 제시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시의원 당선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공약의 수와 각 분야별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실질적인 활동계획이 될 의정활동계획 및 조례 제.개정, 예산감시 및 지원, 주민자치활성화 등에 관한 공약내용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3. 무투표 당선과 공약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7명의 의원을 제외한 33명의 시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공보물 상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공약수는 424개로 1인당 평균 13개(12.85)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139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4. 다음으로는 17.5%(74개)를 차지한 지역경제 분야였으며, 세 번째로는 교육.문화 관련 공약이 57개로 13.4%, 주거.환경 관련 공약이 55개로 12.9%, 도시계획.개발이 43개, 10.1%로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교통(5.7%)과 행정개혁(2.6%) 분야는 제시된 공약비율이 낮았다.

         5. 특히, 분야와는 무관하게 시의회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시와 조례 제.개정, 예산감시 및 지원, 주민자치활성화 등에 관한 공약 제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33명 중 10명만이 이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공약수도 15개에 불과해 전체 공약의 3.5%만이 시의원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공약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이는 시의원 후보자 대부분이 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장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회복지 시설 확충이나 도로건설, 재개발 등의 지역개발 관련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이러한 부실한 공약제시와 의정활동의 무계획성은 지난 4년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실한 입법활동(조례 발의) 및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경실련 공약평가위원회와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서는 부산광역시 의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계획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제대로 된 의정활동 계획관련 공약제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8.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질의서에는 “의정활동계획서”라는 제목으로 1)의정활동목표 2)지방의회 현안과제 3)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계획 4) 상임위원회 및 조례제정 활동 계획 5)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1일) 각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팩스 등)하고 17일까지 답변을 취합하여 그 분석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9. 부산시의회 의원 후보자 뿐 아니라, 각 구.군의회 의원 후보자들도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이 아니라, 부산시와 구.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조례발의 등의 활동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10.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3일 부산시장 예비후보자와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 군수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질의서”도 발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6.2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첨부] 매니페스토 공약질의서(의정활동계획서) (총 3쪽)

2010년 5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 대표 차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