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라.

제 밥그릇만 챙기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불법행위에 눈속임까지 도덕불감증 심각.

정상운용과 지역발전위한 공익기금 출연해야...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의 조직운용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내용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덕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8년 8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평균 17.3% 인하된 거래 수수료를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산정한 인하가능율은 4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생색만 내었을 뿐 실제로 인하가능한 인하율에는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1월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및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방만한 조직 운용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통합해 5본부27부85팀2사무소 체제로 임원 19명과 직원 654명이었지만, 2008년부터 조직을 키워 5본부29부91팀3사무소에 임원이 20명 직원은 707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조직을 운용하면서, 2008년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7백만원(2009년 예산엔 1억1천2백만원)에 영업비용 7천2백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며, 이마저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급여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켜, 실제보다 9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적게 허위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의 연봉도 2007년 7억2천만원에서 2008년 7억8천5백만원, 2009년에는 8억3천6백만원까지 높여 놓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는 직원들의 초.중등학교 자녀에게는 사설학원비를 연간 120만원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학자금으로 1인당 연간6백만원을 지원해 왔다. 노동조합 창립일에는 직원 1인당 23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지급해 왔으며, 직원 1인당 평균 6백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도 지급했다. 요양비도 1인당 연간 4천340만원까지 지원가능토록 해, 실제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은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단타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운영도 방만하게 해, 기관이미지광고와 홍보비 등 섭외성 경비를 법정한도의 11.6배를 초과하여 작년 한해 13억원을 지출했으며, 국외출장비도 이상장의 경우 2박3일 프놈펜 방문시 미화 2천83달러를 지급하여, 정부의 국무총리 출장비(1천277달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택지원 및 관리비 지원을 하면서도, 부산에 200채, 서울에 16채 등 총 221채의 주택을 매입.입차하여 무상제공하면서 한국은행 등 5개 금융기관 대비 서울은 2.08배 부산은 1.56배 높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부당이득을 올리는가 하면,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임금과 온갖 복리후생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정작 공공기관 지정에 반발하거나, 부산지역 연고에 대한 불편만을 떠벌리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국가와 부산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도덕 불감증’을 하루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제도개선 및 기관 운용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상장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나 일반 국민들이 아닌 거래소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과다한 이윤이 귀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뿐 만 아니라, 초과이윤에 대한 공익기금 출연은 단순 재단 설립 뿐 아니라,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