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재정난 해소 위해 
정부와 부산시, 구.군의 노력 병행되어야...

정부의 감세정책 재검토,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재정운용 개선 필요

 어제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는 부산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최악의 재정난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 16개 구.군은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올해 지방선거 비용 부담이 가중된 데다 세입마자 줄어들어 올해 1천621억원의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는 이미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부산남구청이 인건비 등의 부족분 20억원을 은행을 통해 조달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난이 큰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3% 수준에 불과하며, 올해는 지방선거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우선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재정난은 부산 뿐 아니라, 서울.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각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소요액의 60-80%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하구청의 경우도 올해 예산 중 159억원의 필수경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 중 34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중 140억원은 인건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현재 75-80%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다.

 16개 구.군협의회는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의 세수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이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군협의회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재산세)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방만한 예산편성과 선심성 예산 집행, 신청사 건립과 각종 시설물 건립을 통한 예산낭비, 업무추진비의 인상추진 등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긴축정책이 필요하며,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구의회의 제대로 된 예산심의와 삭감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부족과 4개강 살리기 등 정부시책 사업에 편중된 예산지원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할 주민세의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지방소득세도 부가가치세의 5%만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의 실질적 세목을 늘리고, 지방소비세의 비율도 한층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부산시의 노력도 필요하다. 부산시는 3조원에 가까운 누적 지방채와 각종 개발사업 중심의 시책을 펼치면서, 가용재원의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구.군의 재정현황에 대한 사전 분석이나 재정난이 초래되는 데 대한 대비책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부산경실련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와 복지지출에 대한 정부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세 비율 확대를 위한 세제개혁과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구.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통.폐합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행정체제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개혁제도의 도입을 통해 혁신적 재정운용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